미 정부는 북핵 6자회담 개최를 하루 앞둔 26일, 중거리미사일인 북한의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거래한 북한과 이란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특히 이날 제재조치는 최근 들어 시리아와 북한간의 핵물질 거래설이란 암초를 만난 북핵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26일 자 미 국무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무부는 행정명령 12938호(1994년 11월14일) 등에 의거해 지난 18일부터 미사일을 거래한 북한의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KOMID)와 이란의 샤히드 헴맛 인더스트리얼그룹(SHIG) 및 아에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즈 오거니제이션(AIO)에 대해 제재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KOMID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관련 제품 및 장비의 주요수출회사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란의 두 회사는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토대로 만든 이란의 사하브 미사일 생산업체로 알려졌다.

▲ 이란 보유 탄도탄의 공격가능 범위를 표시한 지도. 여기에 등장하는 탄도탄은 둘다 북한이 원산지이다. SHAHAB-3는 노동 1호의 이란 판, R-27은 최근 이란이 북한으로 부터 도입했다고 하는 신형 탄도탄인 무수단 미사일이며 최대사거리가 현재는 2500km 장래엔 4000km급으로 개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제재조치는 북의 KOMID에 대해선 지난 1992년, 1998년, 2000년, 2003년, 그리고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6번째, 이란 기업에 대해서도 지난 1992년 이후 5번째 로 발효된 것이다.

 제재를 받은 KOMID 등 북한.이란의 3개 기업들과 이들 기업의 하부기관, 이들 기업을 인수한 회사들은 향후 2년간 미국 정부기관의 각종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현재 진행중인 계약은 종료되며, 이들 기업들의 제품.기술.서비스의 대미(對美)수출도 전면 금지된다.

 반면에  이미 북한과 이란 두 나라가 미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어 미국과의 교역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조치는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KOMID에 취해진 제재조치는 기존 법적 절차에 따라 26일 관보에 게재된 것일 뿐 27일 열리는 북핵 6자회담과 시기적인 상관성은 "전혀없다"고 못박았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KOMID는 이미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최근 수 년 사이에 새로운 미사일 기술 확산 사실이 적발돼 법률상의 요건에 따라 다시 제재조치를 취하게 됐지만 실질적인 제재 효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은 모든 국가들이 미사일 거래와 같은 확산활동에 나서지 말 것을 바라고 있다며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북한의 확산활동 중단도 목표로 하고 있기때문에 이런 제재조치는 오히려 6자회담의 진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북한은 일명 '칸 네트워크'라 불리는, 이슬람국가와의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을 위한 자금과 기술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일조해 왔다고 비판받아왔다.

 '칸 네트워크’의 중심인물이자 파키스탄 핵무장의 일등공신,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反 서방 핵클럽'을 만들고자 하는 일념으로 1990년대 초부터 이란, 리비아, 북한에 우라늄 농축 기술과 원심분리기 도면, 부품 등을 제공해왔으며, 북한은  노동 미사일을 개발해 이들 국가에 수출하여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해 지금에 이르른 상태다.

 또한 북한은  최근 '무수단'으로 명명된 사거리 2500~4000KM급의 신형 중거리 탄도탄(舊 명칭 노동-B형)을 이란에 수출했으며, 이 미사일의 보유로 이란은 프랑스 파리 남부에까지 공격을 가할 수 잇는 능력을 확보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동유럽 MD 기지 건설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

 한편 미 정가소식지인 ‘넬슨리포트’의 경우 지난 20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에서 공격했던 목표물은 핵이 아니라 미사일이거나 미사일 관련부품이라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정보가 있다”고 밝히기도 해 이번 제재 조치와의 연관성이 시사되고 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