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력공급 비용을 전기료에 통합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이 방안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적용하기 힘들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던 법무부가 관련 언론보도를 부인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23일 『통일부 “개성공단 전력비용 南에 통합부과”…법무부 제동』제하 기사를 통해, "통일부의 방안에 대해 법무부가 ‘현행법으로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통일부에 통보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자 법무부는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그같은 의견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개성공단 전기요금을 국내 전기요금체계에 통합해서 부과하는데 법적 제한은 없으며, 통일부·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한국전력이 개성공단에 보내는 전력공급비에서 매년 20억 원 이상 손해를 보자, 향후 전력비용을 전기료에 통합해서 부과하는 안을 추진해 왔었다. 또 한국전력 담당 부처인 산업자원부는,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입법으로 한국전력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사실상 '법적요건은 갖췄다'고 밝힘에 따라, 통일부의 해당 방안 추진에는 더욱 힘이 실린 셈이다.

그럼에도 '대북 손실액'을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겠다는 이같은 방침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공간에서는 "국민세금이 저네들 잡비인줄 알고있네" "통일부장관은 김정일의 경제산업 담당 1등비서" 등 비판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디 '005  dfiof'의 네티즌은 "가뜩이나 서민경제 파산으로 생계형 자살자 속출하는데 그들에게 쓰지도 않은 전기료 내라고 ?"라고 반문했다.

이런가 하면 '007  모란봉'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회사는 개인회사(민간기업)인데 어째서 전기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느냐"고 불만을 표했으며, '032  Attorney'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당연히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적정 전기료를 물어야한다"며 "손해나면 입주 안하면 될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성공단 지원용으로 전기료를 올릴 꼼수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꼭 필요한 지원은 국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대북지원도 생산성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