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25일 일본의 신임 수상으로 당선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씨의 정책 전망을 그의 소견 발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희망과 안심의 국가 만들기, 젊은이에게 희망을 노인에게 안심을’이라는 모토를 주창한 후쿠다 정책의 기본이념은 개혁을 진척시키고 자립과 공생의 사회, 저장형(지속가능한) 사회, 남녀 공동참여의 사회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연금, 의료, 개호, 지방, 중소기업, 농림수산업, 농산어촌,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여러 문제에 정성껏 대응한다는 것이다. 민의를 중요시하여 국민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국제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구축하고자 한다.

 국내정치 분야에서는 정치주도의 정치와 행‧재정개혁을 추진한다. 정치와 자금의 명확한 규칙을 확립하고 투명화한다. 불필요한 행정을 없애고 공무원개혁을 추진한다. 일본의 행정과 정치가 생산자측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민에 시선을 두는 행정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국민정당으로서의 자민당은 없다. 강력한 정책을 입안해서 실행해 나간다.

 고이즈미개혁에 대해서는, 수상의 리더십으로 커다란 개혁이 성취되었다고 본다. 개혁의 방향은 변할 수 없으며 되돌아갈 수도 없으나, 경제합리주의를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와 지방 및 기업간 등 다양한 격차가 발생했다.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자립과 공생’을 개혁의 이념으로 삼는다. 도시와 지방이 자립해서 서로 의논하는 공생을 생각하는 사회를 추구한다.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자립뿐만 아니라 타국과 공생하는 정신과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국제연합(UN)을 중시하고, 미일동맹을 견지하고, 아시아의 일원이 되는 것을 기축으로 삼는다. 납치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향한다. 동아시아공동체의 실현을 추구하고, 국제적 테러대책을 추진한다.

 경제성장전략으로는 개혁과 성장노선을 유지한다. 과학기술과 지적재산권 전략을 확충한다. 관광입국정책을 추진하고 일본방문 1000만인 목표를 달성한다. 연금, 의료, 개호, 복지제도의 안심과 신뢰를 확립한다. 초당파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구축하고, 고령자 의료비부담 증가의 동결을 검토한다. 의사부족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조치를 취한다. 장해자 자립지원법을 발본적으로 재검토한다.

 농림수산업의 진흥을 위해, 농산어촌의 소득과 고용증가를 위한 시책을 충실히 한다. 모든 농지를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시책을 전개한다.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 사업승계세제와 기술고도화 지원을 대담하게 확충한다. 하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적정화를 추구한다.

 환경입국정책을 추진하여 환경기술과 인재육성으로 국제사회에 공헌한다. 아끼는 마음으로 저장형 사회를 구축한다. 교육을 재생시키고 문화․스포츠를 진흥한다. 신뢰가능한 공교육을 확립하고, 도덕교육을 충실히 하고, 지역과 가정의 교육력을 향상시킨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역사적 건조물 등을 보호한다.

 전략적인 사회자본의 정비를 위해 기존 축적된 사회자본을 활용한다. 200년 주택을 추진한다. 공공사업에 의한 지방부담의 상태를 재검토한다. 안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식품의 안전을 확보한다. 범죄, 재해, 자살에의 대책을 강화한다. 소자화(少子化)와 인구감소의 대책으로, 산부인과와 소아과의사의 부족을 해소하고 양육지원책을 충실히 한다. 자택근무인구를 배증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지방을 재생하기 위해, 지방에의 기업입지촉진세제 등 노력하는 지방이 자립할 수 있는 세제를 검토한다. 지역커뮤니티의 재생과 진흥에 힘쓴다.

 이상과 같은 후쿠다 수상의 정책구상을 기초로 해서, 한반도에 대한 후쿠다 내각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 추이를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자. (konas)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soung@sejong.org)
 출처:세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