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 되도록 빨리 전투병 위주로 이뤄져야
Written by. 정준
입력 : 2003-12-02 오전 8:56:36
한국 민간인 4명이 이라크에서 근무 중 반군들의 테러공격으로 사상했다. 일본 외교관 2명과 스페인 장교 7명이 후세인 추종세력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은지 하루만의 일이다. 이 사건은 이라크 현지상황이 갈수록 혼미를 더해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서 우리에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오늘의 이 시점은 우리가 미국 측에 보름 전 '3천명 선의 추가파병'을 약속했을 뿐, 아직 한미간에 이렇다할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부의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다.
이 사건이 한국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계획과 관련하여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은 것인지, 우발적인 테러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이라크 반군들이 미국의 강력한 대응책인 아이언 해머(Iron Hammer)작전에 직면하여 주(主)표적을 미군 이외의 다국적군 참여 대상국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이라크 반군들의 한국인 테러사건이 주는 교훈은 그간 정부 내에서 논란을 거듭해온 <비전투병 위주냐> <전투병 중심이냐> 하는 이라크 파병부대의 성격구분이 이라크 현지사정에 비추어 무의미한 논쟁이었다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테러사건을 계기로 [이라크에서의 치안확보]가 시간을 다투는 절실한 당면과제라는 점과 이들 반군의 공격에 자극 받아 파병 결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전투병 위주의 조기 파병'이라야 우리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을 일깨워주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전·평화를 명분으로 하는 친북(親北)성향의 NGO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파병 신중론' '파병 반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시위가 가일층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의 파병결정은 국제적 신인도와 한미동맹관계의 결속 그리고 국익(國益)이 관련되어있는 중대사안(事案)이다.
이라크 자유민주주의 정권 수립과 전후 재건을 파병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한국이 현지 상황이 악화됐다고 해서 뒤로 물러선다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신뢰를 잃고 급전직하로 추락할 것이다.
달리 말해 이라크 북부 티크리트에서 한국인 기업체 직원 4명이 피격으로 사상한 사건과 우리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를 직접 연계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단 파병을 결정한 이상 '우유부단'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후 재건에 나선 민간인 피해가 더 이상 발발하는 일이 없도록 이라크 저항세력에 대한 정보확보와 이라크 거주 교민 안전대책에 주력하는 한편, 이라크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수립과 전후재건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는 자세로 파병의지를 가일층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정부가 파병동의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 역시 동의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이들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굴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며, 후세인 독재정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나 진 배 없다.
이 같은 저간의 사정과 맥락에 비추어 이제는 노(盧)대통령이 우리가 처한 현 상황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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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 시점은 우리가 미국 측에 보름 전 '3천명 선의 추가파병'을 약속했을 뿐, 아직 한미간에 이렇다할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부의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다.
이 사건이 한국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계획과 관련하여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은 것인지, 우발적인 테러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이라크 반군들이 미국의 강력한 대응책인 아이언 해머(Iron Hammer)작전에 직면하여 주(主)표적을 미군 이외의 다국적군 참여 대상국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이라크 반군들의 한국인 테러사건이 주는 교훈은 그간 정부 내에서 논란을 거듭해온 <비전투병 위주냐> <전투병 중심이냐> 하는 이라크 파병부대의 성격구분이 이라크 현지사정에 비추어 무의미한 논쟁이었다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테러사건을 계기로 [이라크에서의 치안확보]가 시간을 다투는 절실한 당면과제라는 점과 이들 반군의 공격에 자극 받아 파병 결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전투병 위주의 조기 파병'이라야 우리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을 일깨워주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전·평화를 명분으로 하는 친북(親北)성향의 NGO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파병 신중론' '파병 반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시위가 가일층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의 파병결정은 국제적 신인도와 한미동맹관계의 결속 그리고 국익(國益)이 관련되어있는 중대사안(事案)이다.
이라크 자유민주주의 정권 수립과 전후 재건을 파병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한국이 현지 상황이 악화됐다고 해서 뒤로 물러선다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신뢰를 잃고 급전직하로 추락할 것이다.
달리 말해 이라크 북부 티크리트에서 한국인 기업체 직원 4명이 피격으로 사상한 사건과 우리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를 직접 연계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단 파병을 결정한 이상 '우유부단'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후 재건에 나선 민간인 피해가 더 이상 발발하는 일이 없도록 이라크 저항세력에 대한 정보확보와 이라크 거주 교민 안전대책에 주력하는 한편, 이라크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수립과 전후재건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는 자세로 파병의지를 가일층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정부가 파병동의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 역시 동의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이들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굴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며, 후세인 독재정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나 진 배 없다.
이 같은 저간의 사정과 맥락에 비추어 이제는 노(盧)대통령이 우리가 처한 현 상황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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