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수 "NLL은 사수해야 할 생명선"
PBC 평화방송 인터뷰, "북방한계선은 절대적 영토개념"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옹진군민들에게는 생명선과 같은 선으로 반드시 사수해야 할 선이기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절대로 NLL 재설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옹진군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군수가 강조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일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NLL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면 옹진군민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의제설정을 강하게 반대했다.
조 군수는 "NLL은 우리 옹진 군민들에게는 생명선과 같은 선으로 군민들도 스스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1만여 명이 서명을 해서 정부 각 부처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면서 "군수 개인 입장에서도 절대로 NLL 재 설정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조 군수는 최근 논란을 빚었던 'NLL을 영토개념이냐, 안보개념이냐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도'와 관련해 "군민들은 북방한계선을 절대적인 영토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수해야할 생명선이라 생각하고 있다"강조하고 "특히 백령도나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은 6·25이후 현재까지 50년 동안 북측의 잦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만을 믿고서 불편을 감내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 남북정상회담 시 북측에서 의제로 제안할 경우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서는 군민 모두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군민의 염려가 담긴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이어 '해상경계선 재설정과 별개로 NLL에 대해서 남북 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군사충돌 가능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어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국민적 합의를 거쳐 평화적 공동수역이나 공동어로구역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향적 입장도 내보였다.
그러면서도 이와 관련, "지금 제대로 판단하기에는 북에서 NLL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무력도발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또는 남북 간에 군사적 신뢰가 정착된 후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NLL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언했다.
조 군수는 이어 '해상불가침 경계선에 대해 남북 간 합의'와 관련해서는 "1999년도와 2002년도의 두 번에 걸친 연평도 근해에서의 우리 해군들과 북한 해군과의 교전은 북에서 그 남북합의서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로 해상불가침 경계선에 대한 남과 북의 합의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식으로든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있어야 하며 우리 영토인 NLL의 재 설정 없이 합의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군수는 또 '정부가 북한 측 요구에 따라서 NLL 재설정을 추진할 경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 마디로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일축하고 "정부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국민적 합의 없이 이번 회담에서 NLL 설정을 논의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며 "다만 논의한다면 분명히 이건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주민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대단히 분개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생존선인 NLL 재 논의에 앞서서 어려운 현실에 처한 주민들의 생계대책부터 먼저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며 회담 결과를 지켜본 후 대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윤길 군수는 지난달 28일 군민 1만 여명의 서명이 담긴 남북정상회담에서의 NLL 의제채택 반대건의서를 정부 각 부처에 제출했다. (Konas)
이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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