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8년과 89년 남북 간 경제교역이 본격 시작되면서 북한에 무역증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사회 내에 반미 친북 세력은 20% 정도에 반북 세력도 20%이고 나머지 60% 정도는 사안별로 친북과 반북 세력으로 대별할 수 있었다고 김석우 연세대학교 교수가 밝혔다.

김 교수는 4일 오전 예비역 헌병 친목단체모임인 헌우중앙회가 주최한 안보세미나에 나와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치, 경제 전망' 강연에서 남북간 경제 협력과 관련한 부정적 요인은 9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북핵 위협으로 이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과 같이하고 있어 위험하고, 특히 단거리 미사일의 목표가 한국과 일본이라는 설로 부정적 측면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김석우 교수가 헌우회원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김 교수는 지난 10여년 사이 우리의 대북 정책이 논란이 많았던 이유는 경제협력을 어떤 정책으로 할 것 인가? 즉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하느냐, 아니면 연계해서 하느냐가 관건이었다 며 DJ 정부처럼 남한이 햇볕정책을 취하면 북이 개혁개방으로 갈 것으로 보고 확대 협력을 강조했지만 이와 달리 대북 경협의 주체가 정부냐 민간기업이냐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남남 갈등이 커진 것도 과거 80년대까지는 북에 대한 정체성이 무조건 적이고 이겨야 할 적이었지만 이후 정체성이 변하기 시작해 구 소련이 붕괴되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금방 통일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통일대비사업이 정부 주도로 많은 프로젝트가 이어지면서 북에 대한 정체성도 바뀌어 한쪽에서는 주적의 대상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방백서에서마저 주적 개념이 빠진 가운데 북한은 한민족이고 통일의 대상으로 바뀌어져 정체성의 혼란이 이어진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즉 북에 대해 경제적 지원부터 하고 인적교류를 통해 북을 (남한과) 비슷하게 하자는 측면으로 의식이 옮겨지면서 혼란이 가중돼 결국 두 개의 논리가 다 (자기 관점에서)맞음으로서 혼란이 파생되고 해결방안이 어렵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 김석우 교수ⓒkonas.net

김 교수는 이어 친북 세력들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이 확장되면서 인적교류도 많아져 자연스럽게 통일 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에 보수 강경 세력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공격적 의도를 갖고있는 적과 무역을 하는 것은 바보로 생각하며 경제협력으로 누가 더 이익을 보느냐 하는 상이점이 서로 대등하게 작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난 대북 정책기간 동안 포괄적 경제협력 시의 무역만 봐도 북에서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어 한국이 북에 수출한 물량은 거의 없고 대개가 북에서 남으로 와 한국의 무역수지는 항상 적자고 북쪽은 흑자상태라고 교역관계를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교역으로 벌어들인 돈을 순수한 경제분야에 쓰면 별 걱정이 없지만 다른 목적, 즉 군사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이론(異論)이 있기 때문에 대립을 야기 시키는 게 큰 문제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평화와 번영, 궁극적인 통일에 대해 어떤 정책을 하느냐 는 '합의 부재'와 한국의 경제지원이 '군사적 목적에의 전용'"이라면서 "북의 군사비를 정확히 예측은 못하지만 1990년대 경제적 어려움에도 군사비 지출은 줄지 않았고, 2000년대 들어서도 전투기 등 첨단무기를 구입했다. 북의 달러는 한계에 있음에도 훨씬 많은 돈을 사용한 것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지원 등 한국이 댄 것으로 군사적 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북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이런 변화가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쪽의 변화인지 지원을 받기 위한 전술적 변화인지 예측이 되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

이어 동서독과 중국 대만과의 경제교역 관계를 통해 이들 국가의 사례가 어느 정도 시사점을 주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른 형태라고 말했다. 즉 경제면에서 서독과 대만은 동독과 중국에 물건을 팔아 지속적으로 흑자를 냈지만 한국은 단 한번도 흑자는커녕 적자가 커지고 있어 전혀 다른 패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의 전술에 끌려가는 대북 유화정책의 문제로 결국 북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경제를 연계시킨 정권 적 차원에서 하기때문에 문제라고 말하고 연말 대선에서 후임 대통령이 결정되면 현 정부는 (정책에서) 손을 떼고 관리만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잘못에는 경고와 제재를 가하고 내가 먼저 속이지 않는다는 점과 나를 속이면 반드시 응징하고 비록 속였다 하더라도 착한 사람으로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다음에도 적극 도와준다' 는 네 가지 속성을 갖고 시행하면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발전될 수 있다" 고 유화정책만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 개성공단 문제와도 관련해서 현재는 북한 근로자가 2, 3만 명이지만 앞으로 50만 명을 요구하게 되면 개성 주민 외에 북한 전역에서 노동자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아파트 제공에 따른 땅값 상승과 임금이 높아지고 전력, 도로 등 여러 가지 다른 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예측될 뿐 아니라 북의 체제유지 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노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거듭해서 경제협력이 정권 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과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이지만 주변 4강과의 관계 고려와 긴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북지원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로 강의를 마무리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