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연말까지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리스트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지만 대상과 방법, 그리고 신고이행 절차 면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가 밝혔다.

 핵 문제 전문가인 김 박사는 4일 국제외교안보포럼에 참석해 6자회담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논란의 핵심인 NLL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간의 입장을 밝혔다.

▲ 김태우 박사 ⓒkonas.net

 그는 지난 2002년 군사회담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팀장으로서 의제개발에 매진해 왔다고 말하고 그 때 의제 중의 하나가 NLL에 대한 남북공동수역 이었다고 밝혔다. 즉 당시에 공동어장을 만들어서 남북의 배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필요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과 북한 꽃게잡이 어선들이 꽃게를 잡아 현지에서 바로 팔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낳은 가격으로 사게 해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때에도 "군사적 경계선만은 절대 건들지 못하게 해서 국방부에 건의한바 있다" 면서 "당시 이런 내용을 기조로 국방부가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에 (이 문제를)제의했으나 북한이 거부하고 이와는 다르게 북은 휴전선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대북 확성기와 심리전용 선전물 제거를 제의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결국 휴전선 지역에서의 심리전 매개물이 철거되기에 이르렀다" 고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6자회담과 관련해 가장 큰 화두는 북핵 불능화와 테러지원국 해제 등 두 가지로 집약하고 그러나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우선 대상이 문제라고 말했다. 영변의 5㎿ 실험용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 연료봉 제조시설의 불능화를 12월31일까지 완료할 것으로 했지만 결국 이 세 가지만을 들고 있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법상의 문제도 거론했다. 어떻게 불능화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핵심부품 제거로 사용불가' 발언을 소개하고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를 폐기처분 하거나 폭파 또는 콘크리트를 들이부어 과거 우크라이나 핵 시설처럼 완전히 사용 불가토록 해야 하나 북한이 이런 방법에 응할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 고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즉 불능화 말 그대로의 불능화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앞으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와 관련해서도 이 경우 관건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임을 강조했다. 이미 만들어진 플루토늄을 제대로 신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미 북한 대표가 플루토늄이 있다고 언급한바 있기에 그 총량이 얼마라고 얘기하게 되면 실제 북에 몇 개의 핵무기가 있는지 계산을 할 수 있고 북 핵의 베일도 벗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변화된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꼬집고 "북한이 불능화를 해도 핵을 폐기한다고 하지 않으면 여전히 핵보유 국가로 남는데도 우리 국민은 불능화만 되면 다 되는 줄 안다. 현 상황에서 안주하게 되면 북핵의 위협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온다" 고 말했다.

 김 박사는 지난 9월 북핵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빅터 차 (前 미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 조지타운대 교수의 "미국은 결코 북 핵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는 말을 인용하면서도  "미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아직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북한은 불능화와 관련 2.13 합의를 중심으로 비핵화를 지연시키고 시간을 벌면서 우리의 대선을 지켜보고 갈 가능성이 크다" 고 논평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