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다자보장 수용 가능성 높아
외교안보연구원 박홍규(朴弘圭) 교수는 2일 "북한은 핵 위협이 더 이상 효과적 카드가 아니고 협상타결 지연이 경제난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미국의 '다자 틀내에서의 안전보장'을 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최근 배포한 '북한문제의 다자접근'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이 경우 북한은 한반도 군사력 균형을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동북아 지역 군사력 균형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재래식 무기 감축협상을 비롯해 핵 균형에 대한 미.러.중간의 협상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북핵해결과 관련한 대북지원 문제는 한국이 대북포용 정책을 지속하는 한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며 대북지원 사업에 다른 참여국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 여부에 따라 다자협상의 진전속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북핵협상 과정에서 군축.경협 문제가 거론되면 6자회담을 자연스럽게 '동북아지역 안보협력체(CSCNEA)'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남북한간 교류협력도 '다자틀 내의 양자협력'이란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핵문제는 초기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더라도 북한내부의 사찰(Intrusive Inspection) 문제로 상당기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라크 무기사찰이 10년간 지지부진했던 과거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협조와 사찰단의 구성 문제 등으로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한국은 현재 한.미.일 공조체제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 6자회담이 북한의 핵 문제와 더불어 장기간 협상과 대화의 장을 제공하게 되면 통일문제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한국의 선택과 운신의 폭을 제약할 수 있다"며 "한.미.중, 한.미.러 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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