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사관 10만명 시대가 다가오는 가운데, 5일 한국 국방연구원(KIDA)은  홍릉의 국방연구원 관영당에서 전군의 원사급 고참 부사관들을 초빙해 '정예군 건설을 위한 부사관 발전 방향'이란 제목의 세미나를 열었다..ⓒkonas.net

 현재 국방부는 우리 군의 미래를 병력 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 정예군 체제로 개편한다는 모토로 국방개혁 2020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국방개혁에는 징집병비율 축소와 부사관비율의 확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조만간 부사관 10만 시대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사관의 지위와 처우에 좀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 국방연구원(KIDA)은  5일 오후 홍릉의 국방연구원 관영당에서 전군의 원사급 고참 부사관들을 초빙해 '정예군 건설을 위한 부사관 발전 방향'이란 제목의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개회사에서 김충배 국방 연구원장은 자리에 배석한 부사관들을 향해 "여기 모인 각군의 주임원사는 군내에서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말로 인사말을 대신했으며, 축사를 맡은 국회국방위 소속의 박찬석 의원(열린당)은 "수십억이 넘는 고가 군장비를 언제까지 사병들에게만 맞길 수 없다, 장비를 전문적으로 다룰 부사관 층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축사를 맡은 박찬석의원은 부사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십억이나 하는 고가 장비까지 사병들이 운영하는 상황이 지속되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konas.net

 이어 황규식 전 국방부 차관의 사회로 본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는 크게 세개로 나뉘었는데, 첫번째는 윤병권 육군 부사관 학교 지휘참모학 처장의 '소프트 파워 증진을 위한 부사관 문화혁신'으로서 윤 처장은 자발적으로 상대가 움직이게 만드는 것을 소프트 파워 강제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을 하드파워라고 규정한뒤 육군 문화가 부사관을 중심으로 소프트 파워를 통한 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는 문윤호 기전대 부사관 학과 교수의 '정예 부사관 양성을 위한 정책 발전 방향'으로서 부사관이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종전 14주에 불과한 부사관 양성과정을 좀더 체계화 하여, 첨단 과학군에 맞는 형태로 바꿔야 함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는 조관호 KIDA 인력 조직연구실장의 '부사관 인력 운영 과제와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여기서 조 실장은 숫적증가와 인사 적체가 예상되는 장래의 부사관을 위해 일정기간 근무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상위계급의 결원이 없어도 진급이 이루어지는 '근속 진급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본 세미나의 배포자료에서도 밝힌 문제이지만 국방개혁 2020 기간의 국방예산 평균은 증액에도 불구하고 GDP의 2.8%을 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부사관 확충을 위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요건인 충분한 '급료'와 '처우'를 위한 예산 확충문제는 차후 풀어나갈 숙제로 미뤄져있어 이에 대한 추후 논의도 시급해 보인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