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SS(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로 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열렸다. 사진은 <제1회의> 장면으로, 이어 진행된 <제2회의>에서는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konas.net

 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국가정보원 산하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INSS, 소장 김정봉)가 학술회의를 열었다.

 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된「2007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대북정책 추진방향」이란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발표자로 나선 인사들은 발표문을 통해 저마다 이번 정상회담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연구위원은 금번 정상회담에 대해 “전체적으로 역사적 차원의 평가범주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실현가능성 면에서 다소 불확실한 점들이 있지만 2000년 정상회담에 비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합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해지역이 경제협력 지역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안보적 우려사항은 우리 軍만이 갖는 부담이 아니라, 북측 군부도 갖는 불안요인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철저하게 ‘상호주의 입장’을 관철하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우리안보 위험만 가중’된다는 인식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연철 교수(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북한이 자신들의 해군기지가 있는 해주 지역을 특구로 개방하자는 우리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서해평화정착에 대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해주항이 무역항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인천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등,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함께 과거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맺은 평화협정의 산물 ‘홍해 해양평화공원’의 사례를 들어, 우리도 백령도와 연평도에 ‘해양평화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간 ‘공동어로 수역’ 문제와 관련, “작은 수역이나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서해에서 신뢰가 정착되면, 공동어로 수역은 점차적으로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남북경제협력’을 강조한 그는, 일각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지불 방식에 대해 “직접지불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의 격차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계속해서 남북경협에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재원은 반드시 우리 재정만으로만 충당하라는 법은 없다”는 낙관적 전망을 했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이 해제되고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완화되면, 국제금융기구의 공적 차관도 들어갈 것이고, 이처럼 북한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높아지면 국제적 재원조달의 환경이 달라져 우리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당장의 재원 소요는 “마중물”(펌프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물)이며 “북한을 중계거점으로 대륙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마중물’은 필요하다”는 내용의 말로 발표문을 마쳤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남북정상선언’이 “‘선언’이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등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우리 측이 좀더 적극적 태도로 임했다면 부시 대통령의 전향적 대북발언을 유도하듯이 김위원장 발언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야기될 향후 전망에 대해 몇가지 분석도 내놓았는데, 먼저 ‘남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 설정,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등은 정상선언에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원만한 합의가 예상되나 DMZ의 평화적 이용 문제나 여타 의제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북미관계가 안좋은 상태라면 몰라도, 좋은 상태에서 남북관계가 좋다고 한미관계에 부담을 준적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척되면 한미동맹에도 부분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2012년 전작권 환수 이전에는 과도적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200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주변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는 “작년 핵실험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 “연말 대선에 따른 정권교체기의 정책 공백과 혼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참여정부는 마지막까지 외교·안보 현안을 챙기면서 17대 대통령 당선자와의 유기적 업무 협조와 인수·인계를 통해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양문수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는 “북핵문제가 완전 해결 국면으로 진입하면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지역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 때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국제사회와 동일한 시점에 뛰어들면 입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결국 ‘북핵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될 때를 대비해 국제사회보다 앞서 北과 뭔가(대북사업)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보다 객관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경협사업의 비용, 부담만 부각되는 면이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일방적이다. 엄밀히 따지면 상당수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김정봉 소장은 “그동안 매년 학술회의 개최를 통해 국가안보증진, 국익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을 이뤄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선언만으로 머물면 안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