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국방장관은 9일 "정부는 국가의 본분을 다하는 차원에서 국군포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2008년도 국방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군포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군포로의 해결 필요성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제기했고 저도 환송 오찬 때 북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에게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7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실질적인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며 "국방부는 유관부처와 협의, 정상회담 합의가 최선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11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정상 간 합의의 큰 틀 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 간 경협의 군사적 보장 등에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올해보다 9% 늘어난 26조7천82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한편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에 앞선 8일 "다음달 평양에서 개최되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의제로 거론할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도 이와 관련 장관 회담 때 (북측을) 잘 설득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백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이 이 문제에 상당히 많은 말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북쪽이 아직 준비도 안되고, 용어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말해 여전히 북한이 이 문제에 기피하고 있음을 부언했다.

 백 실장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정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 “NLL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어 왔기 때문에 기존의 선은 두고 그 위에 평화지대를 그리자는 것”이라며 “평화지대 안에는 군사력이 들어오지 못하니 군사적 분계가 평화지대 외곽선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훈 전 국방장관도 8일 일간신문 기고를 통해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의 의연하고 곧은 자세가 70만 현역 장병과 700만 예비역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었다 평하고 11월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의 바람을 피력했다.

 이 전 장관은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와 관련해 "NLL 무력화의 단초를 제공하게 될 공동어로수역 설정 제안보다는 상호 NLL을 존중하면서 지금까지 합의한 대로 양쪽 해군 및 해경이 상호통신을 교환하며, 충돌 없이 어선들을 보호하면서 조업하는 현행의 제도를 고수해야 할 것"이라고 기존 보수원로의 의견을 재 강조하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새로운 해상경계선에 조금이라도 양보가 이루어진다면 서해5도는 물론 수도권 서해안이 북한 해군의 위협하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선언문 2항의 ‘통일지향제도 정비’조항과 관련해서도 국가보안법을 언급하고는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곧 헌법이고 노동당 규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국가보안법만 없어지게 될 것이므로 이는 반드시 거부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이번 선언문에서 빠진 국군포로 문제의 강력 제기와 500여명 생존 국군포로의 순차적 귀향촉구를 요구하라고 당부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