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북한 핵실험 1주년에 부치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발표를 마친 후, '선진화국민회의' 앞뜰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참가자들. ⓒkonas.net

 북한 핵실험 1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공동입장을 밝혔다.

 10일 ‘선진화국민회의’ 야외회의장에 모인 관계자들은 “남북정상이 만나 평화를 논하고 공동선언문을 작성했다고 해서 곧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상회담 이후의 ‘성급한 평화무드 조성 움직임’을 일축했다.

 “7·4공동성명 이후 北은 땅굴을 팠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을 한 후 핵을 개발하고 무장간첩을 침투시켰으며,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서해교전을 일으키고 핵실험을 하는 등, 이제껏 수차례나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이 있었지만 번번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과연 북한이 변화하고 있는가”라며 “북한의 실질적 변화없이 말로만 외쳐지는 평화는 사이비 평화”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핵폐기 관철, 북한 인권문제 개선, 개혁개방, 국가안보, 정치적 이용 배제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의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 이번 평화선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이날 참가단체는 선진화국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자유시민연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연합, 서울시재향군인회 등이다. 한편 김병관 서울시재향군인회장은 UN의 날인 24일, 시청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대한민국사수 국민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konas.net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인권문제”인데 “이산가족 상봉에만 약간의 진전이 있었을 뿐 납북자·국군포로 등 그 외의 모든 인권문제가 이번 선언에서 배제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인권문제의 개선 없는 평화는,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그대로 깨져 버리는 ‘거짓평화’”라고 역설했다.

 특히 “안보적 차원에서도 이번 회담은 부담을 주었다”며, ‘NLL무력화’ ‘국가보안법 폐지’ ‘6·15기념일’ 등을 거론했다.

 먼저 NLL 문제와 관련, “NLL고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정과 별개의 문제”이며 “수도권 안보와 기습공격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 정상회담이 NLL 무력화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일을 위해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 北의 형법과 노동당 규약이 개정되면 한국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며 “北은 법을 초월해 수령제일주의가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남침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더 염려스러운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가고 6월15일을 기념하겠다는 합의사항”이라며, “그동안 ‘우리 민족끼리’는 ‘좌파들끼리’로 이해되어 왔고 그 결과 ‘6·15 정신’은 국민적 저항의 대상이 되어 왔으므로, 국민적 공감대가 회복되기 전에는 6·15 공동선언을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일은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이날 참가자들은 “우리의 마지막 염려는 이번 정상회담이 대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정략적 회담으로 활용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국방장관 회담, 총리회담, 그리고 국회비준을 추진함으로써 나라의 분위기를 남북관계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는 정략적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략적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정상회담 이후의 모든 후속활동을 차기정부로 넘겨야 하며, 이번 선언의 비준에 앞서 먼저 ‘先북핵폐기 後남북평화협력’의 입장을 명확히 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