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일본의 방위성은 미국과 일본, 호주 정부가 17일부터 규슈(九州) 서쪽(제주도 남서쪽) 동중국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 훈련은 올 6월 3국 국방각료회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인도해군 및 기타 동남아 국가가 더해진 1달 전의 '말라바2007' 훈련을 제외하고 순수한 미·일·호주' 신 남방삼각 동맹국가만으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측에서는 태평양사령부 소속 해군이, 일본 측은 해상자위대, 호주는 공군이 각각 참여할 예정으로 해상훈련은 3개국이 P3C 초계기를 파견해, 쌍방의 통신훈련과 해상 수색구조 활동, 적으로 가장한 일본호위함을 개별적으로 공격하는 해상전투 훈련 등으로 진행된다.

▲미·일·호주' 신 남방삼각 동맹국은 17일 제주 남서해안에서 훈련을 실시한다고 10일 일본의 방위성이 발표했다. 사진은 말라바 2007훈련 당시의 일본해자대와 호주해군의 함정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장소가 동중국해로 결정된 것에 대해 중국과 북한을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3국 간 안보연대가 주로 대만 사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일본 언론들은 중국이 훈련에 동원되는 3개국 함선과 항공기의 이동 경로를 감시하면서 해당 지역 부대에 비상을 발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이 동중국해에서 벌어지게 된 것에는 동중국해 해저 가스전 개발 문제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보인다.

 현재 일·중 양국은 동중국해 경계선 부근에 함선을 대기시킨 채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으며 최근 들어 중국의 힘이 커지면서 중국의 영공 침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번 훈련은 북한의 유사시를 대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해외로 유출되는지를 감시하고 저지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외교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 이번 훈련 참가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전해지며(11일자 중앙일보 보도), 이에 앞서 이달 13일부터 사흘간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등 7개국이 도쿄만 인근 해상에서 벌이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에 따른 군사훈련 역시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불참한다.

 이에 따라 두 훈련에 모두 참가하지 않는 한국의 국제적 입장과 위상이 애매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시리아 핵거래 설로 다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훈련에 연달아 불참하는 것은 차후의 동맹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