鄕軍, "NLL은 필수적 영토선"
노 대통령 'NLL 발언' 반박 입장 밝혀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는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정당 대표, 원내대표들과 가진 오찬 중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우리 군의 작전금지선' '영토선 이야기는 국민오도'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 등과 같은 발언을 한데 대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충격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는 내용의 향군 입장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향군은 이 날 밝힌 보도자료에서 "NLL은 북측의 요구에 따라 해상에서 남북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선"으로 "지난 50년 간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해왔고, 서해 5도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영토선이며, 유엔사 등 관련 당사국 협의하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국가 중대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전금지선' 등의 발언은 "북한의 NLL 무력화 기도에 말려들 수 있다"며 "(발언의)진의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향군이 이 날 밝힌 입장 전문.
재향군인회는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오찬 중 NLL이 "우리군대(해군)의 작전금지선이었다"며 "오늘에 와서 영토선 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충격과 우려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NLL은 정전협정 당시 북측의 요구에 따라 해상경계선이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1953. 8.30 유엔군사령관(클라크 대장)이 해상에서 남북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선이다.
◦ NLL설정 이후 1973년까지 북한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켜왔으며,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쌍방의 합의 하에 군사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현재까지 지켜온 관할구역으로 규정했다.
◦ NLL은 지난 50년 간 대한민국이 실효지배를 해왔고, 우리 영토인 서해 5도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영토선이며, 북한도 간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으나 현실적으로 준수해 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 NLL에 관련된 논의는 남북 간에 군사적 신뢰와 군축이 이루어진 후 유엔사를 포함한 관련 당사국 협의 하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국가 중대사안이다.
◦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한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라는 발언은 북한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은 유엔군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선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과 다를 바 없어 북한의 NLL 무력화 기도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 진의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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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을 지키려고 남북이 교전까지 했다. NLL은 남북이 대치하는 선으로 봐야 하고 국제 정치적으로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북한 편을 드는 발언을 서슴치 않으니까 국민들은 헷갈리고 있다. 대통령은 발언의 저의를 밝혀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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