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라크조사단(단장 강창희.姜昌熙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지조사 결과와 이라크 추가파병의 원칙을 제시한 종합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 보고서가 추가파병을 둘러싼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데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에 앞서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272명 전원에게 보고서를 전달했고 오는 3일 오전에는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찬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파병규모의 성격과 규모, 시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향후 정부가 제출하게 될 파병동의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단은 강 의원외에 민주당 한충수(韓忠洙), 열린우리당 송영길(宋永吉), 자 민련 정진석(鄭鎭碩) 의원과 한국국방연구원 전경만 책임연구위원, 유정렬 중동.아프리카 연구원장 등 6명의 위원과 국회 국방위원회 실무진 2명, 국방부 및 외교부 실무자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돼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이라크 현지에서 조사활동을 벌였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내용.

◇추가파병 원칙 = 다국적군의 휘하에 들어가는 것보다 특정지역에서 독자적인 지휘권을 가진 혼성부대로 구성해 치안유지와 의료 및 공병 등 지원작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파병부대의 규모와 성격을 결정하기에 앞서 파병지역이 먼저 결정돼야 하며 면밀한 사전조사와 더불어 장비 및 가용시설에 대해 치밀하게 판단, 다목적 부대를 파병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치안유지 기능은 이라크 민병대와 경찰인력 양성 등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형태가 타당하다.

강창희 단장은 "이라크를 도와주려면 하루라도 빨리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파병은 가능한한 빨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책권고 = 문화.종교적 차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고 특히 현지 주민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족장 및 종교지도자의 협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정확한 정보획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아랍어에 능통한 통역자원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다.

파병의 명분을 한미동맹 강화측면보다 자주적인 입장에서 한-이라크 또는 한-아랍의 친선우호 강화라는 측면에서 조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라크 실업률이 심각하므로 재건지원 사업시 이라크 현지인을 고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추가파병이전에 해당지역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재건지원 부대를 파병할 경우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수반돼야 하고 우리부대가 효율적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확대하도록 미군 연합임시행정처(CPA)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수니 삼각지대'의 정치적 테러는 증가하는 반면 나시리아 등 남부와 키르쿠크 및 모술 등 북부의 민생치안은 대체로 안정되고 있다. 이라크인들은 후세인 정권의 붕괴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있어 후세인의 복귀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군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인식이 좋으나 추가파병될 경우 저항세력들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항활동의 원인은 ▲실업 등 전후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치안불안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문화.종교적 차이를 무시한 초기 강압적 치안유지작전의 실패 등으로 판단된다.

◇추가파병에 대한 현지 반응 = 이라크인들은 기본적으로 외국군의 파병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아직 독자적인 치안능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안유지를 위한 한국군의 파병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도 일부 존재하며 특히 키르쿠크와 니나와 등 북부지역은 한국군이 치안유지를 맡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군은 101 공정사단 지역에 1개 여단만 남길 예정이며 지역전담부대에 대한 수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한국군이 모술에 파병된다면 단계적으로 교체되기를 희망한다.

◇소수의견 및 논란 = 열린우리당 송 의원은 이라크 통치주권은 유엔으로 이관해야 하며 철저히 평화재건 부대를 중심으로 파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담당지역이 결정되면 추가적인 2차조사가 필요하며 추가파병에 따른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에서 이라크의 통치권으로 미국에서 유엔으로 이관하는 결의안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자민련 정 의원은 "유엔평화유지군은 무기불사용의 원칙을 갖고 있는데다 다국적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강 단장은 지난달 30일 이라크에서 한국인 4명이 피격, 사상한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보낸다"고 명복을 빌었다.

◇조사의 한계 = 8박9일간의 짧은 일정과 제한된 인원, 안전문제로 인해 제한된 공간에서 미군의 협조를 받아 제한된 인원을 만날 수밖에 없었으며 언어장벽도 장애물이 됐다.

강 단장은 "조그마한 창으로 넓은 들판의 곡식을 모두 볼 수는 없지만 아무리 작은 창이라도 곡식이 자라고 익는 것만은 살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