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지만,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 상봉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납북자가족모임과 한나라당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수 이산가족’으로 불리는 납북자·국군포로 가족 간 만남이 모두 없는 행사는, 이를 포함시키기로 남북이 의견을 모은 2000년 11월(2차 이산가족 상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 간에 정상회담까지 했음에도 이 문제는 오히려 악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군포로 가족은 4·6·7차, 납북자 가족은 11차 때만 빼곤 모두 이산가족의 범주 안에서 상봉했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16일 박형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국군포로, 납북자가족은 지금까지 이산가족상봉과정에서 ‘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하여 전체 이산가족상봉의 범주 안에 포함하여 진행해왔던 사실을 비추어볼 때 이번 조치는 분명한 후퇴"라며 "이번 조치를 볼 때 ‘10.4선언’의 실속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어 "정부는 추상적인 평화를 주장하거나, 허울 좋은 공동번영을 내세우기 전에 국가로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자기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며,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굶주린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이산가족상봉은 반드시 성사시키길 촉구한다"고 이번 정부조치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 관계자는 "납북자·국군포로 20명에 대해 북측에 생사 확인을 요청했지만 19명은 ‘확인 불능', 1명은 ‘사망’이란 통보를 받았다"며 "통보 날짜가 정상회담 2주전인 9월 18일인만큼 상봉 행사와 정상회담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가 모두 빠진 것은 우연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남북이 명단을 주고받을 때 정상회담은 이미 결정됐었다"며 "납북자·국군포로 가족 상봉이 모두 실패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부의 무성의 때문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납북 귀환자 이재근(2000년 귀환), 진정팔(2002년), 김병도(2003년), 고명섭(2005년), 최욱일(2007년)씨 5명과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15일 북한이 유엔인권위원회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제소장을 유엔인권위에 발송했다. (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