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여야 정당 및 원내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한 말이 지금 나라를 온통 들쑤시고 있다. 세간의 비난과 우려를 의식한 듯, 청와대는 12일 다시 “NLL은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간 보도된 노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이 스며 있다.

 우선, 노 대통령은 그간 우리 국군장병이 목숨 걸고 지켜 온 ‘NLL 사수임무’가 마치 우리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영토조항과도 맞지 않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즉, 그의 주장은 NLL은 ‘영토선’이 아닌데, 영토개념으로 지켜야겠느냐는 것으로 들린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NLL을 ‘영토선’으로 생각해서라기보다, 현실적으로 그 선 남쪽으로만 우리의 주권적 관할권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역을 불가침구역으로 사수하는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인가.

 노 대통령은 또한 현 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과는 달리, 정전협정 합의 이후 유엔사 측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는 사실을 들어, 앞으로 새로운 NLL 합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NLL이 일방적으로 그어졌다는 사실이 NLL의 변경 요인이 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국익 수호다. 우리는 독도에 대한 주권적 관할권도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있지 않은가.

 그간 우리 군 당국은 NLL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해 왔다. 현 NLL은 1953년 정전협정 당시의 군사 상황과 협정 내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은 해상 군사분계선이며,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남북이 인정한 각각의 관할 구역을 구분하는 선이기도 하다. 또 우리 해군이 1999 연평해전과 2002 서해교전을 통해 사수한 실질적인 해상 군사분계선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노 대통령은 NLL은 남북 해상분쟁의 핵심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툼은 뒤로 미루고, 거기서 할 일, 즉 경제협력 할 것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정이 그것이다. 이는 NLL이 남북경제협력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 군사적 기능을 묶어두겠다는 발상이다. 바로 NLL의 무력화를 의미한다. 남북 간 군사 신뢰관계가 전무한 현실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지극히 대북 유화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청와대와 통일부는 1992년 ‘남북 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해상 불가침경계선을 “협의해 다시 정하기로 했다”면서, “이런 역사적 사실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그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 ‘불가침 부속합의서’ 제10조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라고 돼 있을 뿐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협의한다”고 했지 “협의해 다시 정한다”고 하지 않았다. 협의 시기나 협의 방향에 대해서도 합의된 언급이 없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등 모든 관련 부속합의서들이 철저히 이행·준수돼 상호 군사적 신뢰관계가 확립되고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이 완전히 해소되는 상황에서 NLL 문제를 협의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NLL의 재조정 여부도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다.

 북한군의 핵무장 가능성으로 인해 최악의 안보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체제를 통해 군사·안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대북관과 안보관이 문제인 것 같다. 경제협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NLL이 존중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 내달 남북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있는 국방 당국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기대한다.

 박용옥 (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 전 국방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