닝푸쿠이 "평화협정은 비핵화 후에"
NSI 주최 조찬포럼서, "핵 불능화와 비핵화 이루어져야"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는 이상 정전체제의 평화협정으로의 합리화(전환)는 맞지 않습니다. 핵무기가 있는데 어떻게 평화체제라 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체제 수립문제와 비핵화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호 보완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닝푸쿠이 주한 중국 대사는 '북핵과 한반도 평화협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핵무기는 없어야 하고 핵 불능화 뿐만 아니라 비핵화가 이루어진 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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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문제, 특히 북한문제에 정통한 전문가인 닝푸쿠이 대사는 17일 아침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 양수길) 이 주최한 조찬 포럼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참석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한중수교 15주년을 맞아 NSI가 '한·중 협력의 비전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 강연에서 닝푸쿠이 대사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의 경제발전과정과 성장속도, 경제발전 가속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시장경제 정책화, 그리고 한국기업을 포함한 세계 각 국의 중국 투자유치 기대 등 중국 경제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강연시간을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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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한 우리말로 발표에 나선 닝푸쿠이 대사는 현재 개최되고 있는 제17차 당 대회와 관련,후진타오 당총서기의 말을 거론하고는 "중국은 앞으로 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며, 이 새로운 정책 또한 중심은 경제이고 경제를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으로 만드는데 있으며, 모든 정책은 민생문제에 주안을 두고 펼쳐 나가게 될 것"이라고 현재 중국이 벌이고 있는 경제 현대화 정책과 앞으로의 비전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국민의 풍요한 물질적 생활과 더불어 정치적으로도 더 많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도록 물질과 문화생활의 보장정책을 대외 개방을 통해 심도 있게 추진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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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중국도 베트남도 개혁개방을 했는데 왜 북한이 따라가지 못하느냐 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이라고 중국식의 만만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정권 책임자가)자기의 상황에 실질적으로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은 안보, 체제를 보장하는 안전문제이며, 지금 북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먼저이기에 미국과 적대시하는 가운데서는 언제 (미국이)공격할지 모르는 시점에서 어떻게 경제(개혁 개방)를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며 "미·북 관계 정상화가 실현되고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담보가 되면 경제활동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계속해서 "북한의 경제정책도 10년, 20년 전에 비해 달라진 것이 있다. 개성공단을 통한 인적 물적 경제 협력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였다" 며 "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에서 보면 분명 달라진 점이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이행하면 북한의 대외개방에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것" 이라고 말하고 "개혁이나 개방이라는 표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점진적으로 북한과 국제사회가 잘 융합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다.
닝푸쿠이 대사는 2·13 핵 합의와 관련한 불능화와 관련해서는 "불능화는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며, 다만 "불능화가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정도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하느냐 하는 결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아직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 시간적으로도 연말까지 이루어 질지에 대한 담보도 못하지만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본다" 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했다.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정전체제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이행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사는 또 '중국의 산아제한이 부작용을 낳은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에 결코 부작용을 낳거나 비인도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산아제한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지난 30년 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4억명의 인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며 "중국의 산아제한은 중국의 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한 것 뿐 아니라 세계에 기여한 것" 이라면서 "현재도 13억명의 인구인데 4억명이 더 태어났을 경우 굶어 죽는 숫자가 얼마이겠는가? 산아제한은 비인도적이 아니라 인도적이며 세계평화와 안녕에 기여한 것으로 앞으로도 산아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고 밝혔다.
이어 한·중 FTA와 관련해 양 국민에게 실 익이 되고 서로가 윈-윈 되도록 연구와 협상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날 닝푸쿠이 대사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변화 발전하는 경제성장 내용을 각종 수치를 하나하나 비교 대조해 가면서 설명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일부 참석자를 포함, 더 많은 한국의 대 중국 투자유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양수길 원장은 "중국은 우리와 수교 후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 우리 경제 또한 많은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며 "중국이 거대 국가로 성장해 불안감도 없지 아니 있지만 평화분위기에 전망과 관심도 크다" 고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닝푸쿠이 대사는 2000년 주 캄보디아 대사와 외교부 한반도사무 대사를 지내고 2005년 9월 제4대 주한 중국대사로 부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는 중국 천진(天津) 출신으로 김일성종합대학교 조선문학학과를 졸업했다.(Konas)
이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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