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잠실 향군회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와 성우회의 NLL 관련 대국민 성명서 발표회 자리에는, 3년 전 북한 해군 경비함의 NLL 침범사건과 관련해 전역한 박승춘 전 국방부 정보본부장(예비역 육군중장)이 참석해 당시의 사건 경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당시 사건은 북한 경비함이 NLL을 불법남침하자 우리해군이 수차례의 경고통신을 보냈으나 북한이 이에 불응하자 경고사격으로 북한 함정을 격퇴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 경고통신에 대해 북한이 정당하게 응신했다는 북측의 억지 주장을 NSC가 정당한 것 처럼 받아들이면서도 오히려 작전에 참가한 우리 군과 장병들을 조사하고 국방부에 사과성명을 내게 하는 등 북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박 정보본부장은 당시의 작전상황(남북 간 평문통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며 NSC의 부당한 사건처리에 맞섰고, 이에 청와대가 그를 '국기 문란자'로 몰아 징계조치를 취하려하자 군의 명예와 부하장병들을 보호한다며 스스로 군복을 벗었다. 정보본부장으로 보직된지 2개월만에 전역을 한 것이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당시의 사건경위를 박 장군이 이날 처음으로 군 원로와 안보관련 단체장들 앞에서 밝힌 것이다. 아래는 코나스가 입수한 박 장군의 발표문 전문.<편집자>  

                      2004년 북한 경비함(등산곳684호) NLL 침범사건

 2004년 7월 북한 경비함의 NLL 침범사건으로 전역한 박승춘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일생을 바쳐온 존경하는 선배님들께서 이제는 편히 쉬셔야할 나이에 이렇게 모이셔서 규탄대회를 해야하는 현실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2004년 NLL사건 내용을 공개석상에서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04년 NLL사건 내용이 NLL을 사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사건개요

 ● 2004년 7월 14일 16:47분 북한 경비함 등산곳 684호가 NLL을 침범 시 우리 해군이 경고 사격으로 북한 경비함을 퇴각시킨 작전으로,

   이 작전과정에서 북한 경비함이 아측 경고 통신에는 침묵을 지키면서 일방적인 북한의 주장을 아측에 3회 통보한 것을 북한의 응신으로 인정하여 국방부내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NLL을 침범한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방부에게 사과성명을 발표케하고, 작전한 장병들을 처벌하려 한 사건입니다.

 ● 남북한은 '서해 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2004년 6월 15일부터 국제공용 상선망을 활용한 통신망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이후 1개월만에 다시 북한 경비함이 NLL을 침범한 것입니다.

 2. 정부의 NLL 침범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

 ① 북한 경비함의 NLL 침범 다음날인 7월 15일 북한이 아측에 항의 전문을 보냈고, 7월 16일 NSC상임위가 소집되어 우리 군을 사과시키고, 조사단을 구성, 조사를 결정한 점.

 ② 북한 경비함이 NLL 침범 시 아 함정의 경고 통신에 정상적으로 응신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자신들의 주장을 아 함정에 통보해 주었다고 한 것을 정부가 정상적인 응신이라고 인정한 점.

   * 북한 전문 내용
     '우리측은 7월 14일 16시 41분부터 45분 사이에 국제해상 초단파 무전기로 3차례에 걸쳐 귀측을 호출하면서 제3국 어선들의 움직임을 통보해 주었으나 귀측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③ 북한 경비함이 제3국 어선들의 움직임이라고 아측에 3차례 통보한 내용은,

    - 북한 경비함이 NLL을 침범한 상태에서 '지금 내려가는거 우리어선 아니고 중국어선이다'라고 NLL 침범을 기만하기 위한 통신과

    - 북한이 주장하는 NLL 즉 해상 경계선 수역에 아 선박이 침범했다고 통보한 것으로 군이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을 문제 삼은 것.

  ④ 북한 경비함의 NLL 침범 시 아 함정의 3회의 경고통신에 무응답 하여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인데, 아측에 보낸 전문에서는 역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에 아 선박이 침범했다고 아측에 통보했는데 아측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아측에 항의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⑤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함은 서해교전(2002. 6. 29)에서 아 해군 장병 6명을 기습사격으로 전사케한 북한경비함 등산곳 684호인점.

  ⑥ 국가안보 최고 의결 기관인 NSC 상임위가 2004년 7월 16일 소집되어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에 아 선박이 침범했다고 항의한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전한 국방부를 사과시키고 아 장병을 처벌하려고 조사단 구성과 조사착수를 결정한 점.

  ⑦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했는데 작전한 아 장병들이 처벌을 받아서는 않되겠다는 생각에 장병들의 처벌을 막으려 그 실상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을 '국기문란자'로 지목한 점.

  ⑧ 실상이 밝혀지자 장병들의 처벌은 하지 못하고 대신 본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 강제 전역시키려 한 점.

   * 본인은 인사위원회 회부 5분전에 회부와 전역 택일을 요구받고,

    - 군과 부하를 위해 한 일을 가지고 불명예 전역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 군 스스로 본인을 불명예 전역시켜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하고싶지 않았으며,

    -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진술하다 보면 언론 공개 시 본인을 보좌해준 부하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전역을 결심하였고, 2004년 7월 31일부로, 정보본부장 부임 2개월만에 전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NLL 사건의 진상을 간략히 말씀 드린바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교전에서 NLL을 사수하다 전사한 장병의 추모식에는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서해교전에서 우리 장병 6명을 기습 공격으로 전사케 한 북한 경비정 등산곳 684호가 다시 NLL을 침범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작전한 우리 군을 사과시키고, 조사하고, 국기문란자로 몰아 전역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소 생각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NLL은 그리고 대한민국을 국민의 힘으로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 선봉에 일생을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바쳐온 선배님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konas)

 박승춘(전 국방부 정보본부장, 예비역 육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