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는 17일 구민회관에서 김희상 전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초빙해 구민들을 대상으로 안보강연회를 열었다. ⓒkonas.net

 서울 강남구민들을 대상으로『북한 핵문제와 위기의 한국안보』를 주제로 한 강연회가 열렸다.

 17일 오후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강연회에는, 맹정주 강남구청장과 구청직원 들 및 강남구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강사로 나선 김희상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은,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안보가 취약한 환경에 놓였다고 개탄했다.

 김 소장은 정상회담 이후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평화 선언(체제)’ 문제와 관련해, “북한 핵을 그대로 둔채 평화체제가 되면, 그것은 적화통일로 가는 탄탄대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北의 핵폐기’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애매한” 내용의 2·13합의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연변 핵시설 폐기” 정도일 것이라며,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임기내 북핵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는 이는 미국 내에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남북경협’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해외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가며 “경협확대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피력했다.

 또 노대통령이 ‘개혁·개방은 북한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그렇다면 퍼주지를 말아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北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을 바에야, 뭣하러 대북지원을 하느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강남구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낸 혈세가 (핵개발 등) 김정일 배만 불려준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 강연하는 김희상 소장. ⓒkonas.net

 여기까지의 김 소장의 말을 종합하면, “평화협력으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잘 아는” 북한은 절대로 개혁·개방·핵폐기 등 우리가 원하는대로 “평화협력”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귀결된다. 김정일이 자기가 죽을 일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TV가 만들어낸 환상”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상당수의 국민들이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속에서 국민들이 북한의 “통일전선 책략”에 말려들어 안보의식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을 공산화시킨 모택동의 3가지 무기가 ‘맑시즘’, ‘홍군(홍위병)’, 그리고 바로 이 ‘통일전선책략’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전투는 군인이 하는 것이지만, 전쟁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밖에 현 정부 하에서 불거진 작전통제권·한미연합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 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흔들리고 있다고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 ‘한미동맹’은 미국이 원해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라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맺기 위해 애쓴 과정을 보면 “눈물겹다”고 했다.

 한편 김 소장은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3~2004년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을 지냈으며, 이후 2006년까지는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저서로는「21세기 한국안보」「한국적 군사발전의 모색」「21세기 한국 안보환경과 국가안보」등이 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