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보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회담결과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진보 측과 보수 측 학자들이 한자리에 앉아 회담결과를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문제에 대해 상이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권정달)과 진보단체인 6·15공동선언 남측위원회(상임대표 백낙청)가 우리사회의 상생과 통합의 길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것이다.

 자유총연맹으로서는 지난 7월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공동으로 개최한‘화합과 상생을 위한 국민통합토론회’ 에 이어 두 번째 진보단체와의 공동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17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양측 대표의 기조연설에 이어 진행된 라운드 토론에는 보수와 진보진영을 대표해서 각각 4명의 발제 및 토론자들이 참석해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17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2007 정상선언과 국민통합' 토론회 ⓒkonas.net

 그러나 상생을 모색한 이 날의 토론도 권정달 총재와 백낙청 상임대표의 기조연설에서부터 NLL을 중심으로 현격한 시각차가 상존한 가운데 토론자들의 의견도 이견의 차이를 좁히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이 날 토론에서는‘10․4 공동선언’내용과 함께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우리 군대의 작전 금지선 이었다”내용과“오늘에 와서 영토선 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설전이 계속됐다.

 권정달 총재는 기조연설에서‘10․4 공동선언’을 언급하면서“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 설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관련국 정상회담 등 민감한 사안까지 포함하고 있어 향후 실행과정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하고“그 중에서도 남북관계의 통일 지향적 발전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정치 정비 약속은 국가보안법 개정 내지 폐지를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고 최근 여론 동향을 함축했다.

 즉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과 대남 적화를 밝힌 선언적 규정인 노동당 규약을 맞바꾸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 총재는 이어 NLL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NLL은 분명한 남북 간 해상경계선”이라고 강조하고“NLL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야 할 양보할 수 없는 경계선으로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다”면서 오는 11월 평양에서 개최예정인 2차 남북국방장관 회담과도 연관해서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합의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신중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과 관련해서도 “확고한 국가안보체제가 확립된 바탕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본격적인 통일준비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수와 진보측 토론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konas.net

 백낙청 상임대표는 자유총연맹의 이념적 지향점과 역할에 대해 운을 뗀 후 “남북의 접근과 통합이 현실로 다가올수록 지난날의 통념에 따른‘보수’나‘진보’로 편을 가르는 것은 무의미해져 (이제는)종래의 소모적 갈등을 지양하고 역사적 전환기를 함께 감당해 갈 창조적 대화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개인적으로 10·4선언의 합의 내용이 획기적인 성취라고 판단한다”고 말한 뒤 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해‘정략적 의도 운운’과 관련, 여담임을 전제로“정권 측의 정치적 득실 자체로 따지더라도 정상회담을 좀더 일찍 하는 것이 이로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NLL 논란과 관련해서는“'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 아니다’는 명제가 자체는 엄연한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 이라며 "관할영역은 분명하나 헌법과 국제법에 의해 인정된 영토선도 아니고 휴전협정에 의해 북측도 동의한 군사분계선도 아니다" 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번영 논의를 인정하며서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을 간과해 절반은 미흡해 결국 '절반의 성공'으로 끝난 회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정상회담에서의 ▲북핵문제의 미 언급 ▲종전선언에 대한 애매 모호성과 대통령 자신부터의 인식 부족 ▲NLL의 평화지대화와 관련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지난 1999년의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은 우발적이 아닌 의도된 도발이라며 이 문제의 해결을 남북국방장관 회담으로 넘긴 것도 불합리하고 순서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유 교수는 이외에도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분야, 개혁 개방문제, 이산가족 상봉 등 관련 내용을 거론하면서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의 근본을 의심케 한다" 며 "부실"이란 말로 매듭지었다.

 그러나 이에 비해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과 북의 군 통수권자가 만나 대화와 이해를 통해 신뢰를 증진한 그 자체가 큰 성과라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이제는 남과 북의 화해 상생을 떠나 남쪽만의 상생도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해 보수와 진보의 갈등해결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홍 위원은 "진보도 북한 정권을 정당한 정권이라고 보지 않는다" 고 말하고 "그렇다고 북한의 목을 조르는 것도 현명한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이어 "김정일 정권의 핵을 포기케 하기 위해 정부가 압박했을 경우 우리 경제도 파탄되었을 것" 이라며 "국익을 위해 설득으로 나섰기에 북핵에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또 "북한정권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해도 동포애로 설득해 나가자" 며 평화의 가치를 언급했다.

 NLL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말은 정치적으로 해석되기에 (10월 11일 발언은)적절치 않게 본다"면서도 "NLL을 영토선으로 보지 않는다" 고 말했다. 

 제성호 동국대 교수도 이번 회담에서의 문제점을 꼬집고는 "10·4 공동선언'은 근본적인 것을 짚지 못하고 그저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다" 고 지적했다. 

 한편 이 날 토론에는 우연의 일치였는지 몰라도 보수측 토론자들은 오른쪽에, 진보측은 왼쪽에 앉아 토론을 진행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