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일은 건군 59주년 국군의 날이면서 자이툰부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 지 3년이 되는 날이었다. 지난 6월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이툰부대 임무종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파병 목적 달성 여부 ▲이라크 정세 ▲동맹국(다국적군 참가국) 동향 ▲이라크 및 미국의 입장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 전망 등이었다. 올해 말로 파병 시한이 끝나는 자이툰부대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이툰부대가 성실히 이룩한 성과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둔이 연장돼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우선 자이툰부대는 파병 목적에 충실하게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자이툰부대의 파병 목적은 이라크의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한미동맹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이툰부대는 쿠르드 지역 지방정부(KRG)를 도와 치안과 재건 부문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협조 정신은 북핵문제 등 양국 현안 해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둘째, 아직도 전투가 지속되고 있는 이라크 중·남부 지역과는 다르게 자이툰부대가 주둔하는 아르빌 주(州)의 정세는 매우 안정돼 있어, 최근에는 외국 기업의 대이라크 경제 진출의 교두보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 군의 안전은 물론 경제 여건상 철군을 고려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셋째, 20여 개 다국적군 참가국들의 동향을 볼 때 자이툰부대는 조기 철수보다는 주둔 연장이 바람직하다. 비록 영국군의 일부 철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나, 다른 참가국들은 미국과 공동보조를 맞춰 주둔 및 철군 문제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넷째, 이라크와 미국의 입장을 보더라도 자이툰부대의 주둔 연장이 올바른 해결 방향일 것이다.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 지방정부를 포함한 현지 주민들은 자이툰부대가 계속 주둔하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라크 정세가 가까운 시일 안에 호전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철군 여론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군 철수가 이라크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 때문에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전면 철군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 전망이 매우 밝기 때문에 자이툰부대의 주둔은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8월 현대건설 등 국내 13개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코리꾸르디 코리아가 쿠르드 지방정부와 23조 원이 넘는 재건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파병 성과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기업인·근로자·교민 등의 안전 도모 측면에서도 자이툰부대의 존재 의의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10개국 17개 지역에 파견된 1872명의 해외파병 한국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자이툰부대(현재 1202명)는 공식 명칭 그대로 평화와 재건의 상징이다. 지난 3년 동안 연인원 1만6000여 명이 파견돼 군의 국제화와 국위 선양에 앞장서 온 자이툰부대가 국익 구현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관심은 물론, 국회와 정부 등 범정부 차원의 성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konas)

 이근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출처: 국방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