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우리 군의 하층 요격체계 구축과 관련, "2010년께면 어느 정도 갖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준비가 종전보다 향상되어도 완벽한 북한의 탄도탄 공격방어체제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김 의장은 이날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의에 "탄도미사일 발사징후를 탐지하고 조기경보를 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은 하층 요격체계"라며 "이를 위한 것이 차기유도무기(SAM-X) 체계이고 앞으로 이지스 구축함에 들어가는 SM-2(함대공미사일)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AM-X사업과 관련,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중고 패트리엇 미사일(PAC-2)과 발사장비 등을 독일에서 구매키로 확정한 바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1조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부터 패트리엇 미사일 48기와 발사장비 등을 구매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또 군사적으로 필요하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참여해야 한다는 황 의원의 주장에 대해 "고고도 타격 요격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안다"며 "고고도 요격체계는 110㎞ 정도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정적 여건이나 한반도의 좁은 전장구역을 생각했을 때 현재로서는 비용 대 효과문제가 분석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이번에 독일에서 들여오는 중고 패트리엇 미사일(PAC-2)은 일본이나 주한미군이 보유한 최신형 PAC-3에 비해 대 탄도탄 요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DA(한국국방연구원)의 2005년 SAM-X 사업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한국군이 도입할 중고 패트리엇 미사일은 탄도탄 요격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PAC-2에서 PAC-2 GEM 혹은 PAC-3형 으로의 개량이 필요하나, 개량비에 8천억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군은 독일로 부터 패트리엇 미사일을 원형 그대로 들여오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또한 이지스함에 들어갈 SM-2 함대공 미사일 역시, 미국이 기존의 SM-2미사일에 단거리 탄도탄 요격용기능을 추가한 SM-2 블럭4 미사일의 개발을 사실상 취소하고 MD전용 미사일인 SM-3만을 생산하기로 함에 따라 해상에서의 탄도탄 요격능력 확보 역시 답보상태이다.

 한편 황진하 의원의 MD참여 필요성 주장에 대해 한 전문가는 김 의장의 답변과 달리 MD 체계는 단순히 사거리가 긴 탄도탄 요격 미사일 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적 탄도탄을 탐지하는 위성을 포함한 고도의 조기경보 감시 시스템 일체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국군이 2010년까지 갖춘다는 저고도 탄도탄 방어망과는 격이 틀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시스템에 참여한다는 것은 미, 일과의 군사 공조체계에 훨씬 긴밀히 협조해야 함을 의미해야 하는 만큼 친중탈미 성향의 현 정부 하에서는 비용대 효과만이 아닌 정치적 문제로 MD의 참여를 꺼리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언하기도 했다.(konas)

▲ 이번에 독일로부터 인수할 독일형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기 운반차량의 모습. 미국형과 달리 독일은 패트리엇 시스템을 자국제 트럭에 탑재 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