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양보하는 것은 결국 북측이 주장하는 12마일 영해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로인해 우리의 영해선과 작전영역이 12마일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연평도 소청도 사이에는 섬이 없어서 상당한 면적의 어장을 잃게 된다."

 최기출 前 해군참모차장(예비역 해군중장)이 NLL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며 내세운 이유다.

▲ 최기출 前 해군참모차장 ⓒkonas.net

 최 전 차장은 18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에 참석해 최근 NLL 문제와 관련한 '해군 차원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는 질문과 논평을 부탁 받고 이렇게 말하고는 "특히 최근 해군을 위시한 현역 장병들은 이와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고 싶어도 현역이라는 제한된 입장으로 인해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며 지난 77년 주한미군철수문제와 관련해 카터 대통령과 대립 각을 세우다 해임 당한 당시 주한 미 8군 참모장 존. K. 싱글러브 소장의 예를 들었다.

 최 전 차장은 NLL이 변경되면 해군 함정 등이 작전 지역 내에서의 선단을 호송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연평도 어장의 3분의 1이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는 어민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된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과 같이 실제로 서해 5도 주민들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NLL은 영토선이 아니며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고 한 발언으로 'NLL은 실질적 해상 군사분계선' 이라는 입장을 지켜온 군의 당혹감은 말할 나위 없고 연평도 주민들도 강한 불만을 쏟아낸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최율 연평도 주민자치위원장은 "마치 사기 당한 기분이 든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주민여론이 격앙돼 있어 의견 수렴후 규탄대회 개최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고, 대연평도 어민 박재복씨도 "그렇게도 서해바다를 북측에 내주고 싶다면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부터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발했다.

 이어 최 기철 전 차장은 이외에도 문제되는 것은 접속수역 24마일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도 인정해야되고 이럴 경우 북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우리 측 5개 도서 중 일부가 북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지역에서의 해저 지하자원 발굴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지난 9월 6일에도 포럼에 참석, 강연을 통해 "북한의 요구대로 우리가 NLL을 변경시키면 바다의 경계선이 달라지고 그러면 (해저 자원에 대한)통제권도 개발권도 사라지게 된다"면서 "서해는 수심이 50미터에 불과해 얼마든지 광물자원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는 바다가 아닌 육지로 되고 200해리 경제수역도 영토화 되어 가는 상황에서 분명한 영토로 봐야 한다"며 영토주권론을 강조 했다.

 최 전 차장은 참석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왜 현역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현역 고위 간부들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현역이 대통령 발언에 이견을 제기하면 군 통수권자에 대해 항명이 되기 때문"이라는 군 조직상의 특수성을 언급하고 주한 미 8군사령부 참모장이었던 존. K. 싱글러브 소장의 예를 들었다.

 싱글러브 소장은 지난 1977년 5월 카터 미 대통령이 선거 공약 대로 주한 미군 철수가 실천단계에 이르자 워싱턴 포스트(WP)지 와의 인터뷰에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카터 대통령의 계획은 곧 전쟁의 길로 유도하는 오판이다"고 말하고 "카터 행정부의 주한 미 지상 지상군 철수 계획의 결정이 2∼3 년 전의 낡은 군사 정보에 입각하여 취해 진 것으로 북한의 전력은 현저히 강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카터 정부의 정책에 의의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그는 본국으로 소환돼 결국 주한 미 8군사령부 참모장직에서 해임됐다.

 한편 17일 국방부의 국정감사 답변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은 "최근 군수뇌부와의 간담회 때 유니폼(군복)입은 사람들이 NLL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했다"고 밝히며 "해군 2함대 간부들에게도 발언을 자제하도록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