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8∼9월 3800명 규모의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파병된 이래 이미 3차례 연장해 올 연말까지였던 파병기한을 다시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파병기한을 1년 더 연장하되 부대 규모를 현재 1200명의 절반 수준인 600명 선으로 줄이기로 한 안을 마련했으나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등의 반발이 거세 국회 통과가 불확실한 상태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자이툰 부대 파병 기한은 연장돼야 한다. 그것도 적정 수준의 병력 규모가 유지돼야 한다. 성급한 철수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섣부른 감축도 부대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이라크 파병 자체가 크게는 국제공조 체제, 그리고 당장에는 한미안보동맹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거시적 국익 도모 차원에서 결정된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19개국의 다국적군이 남아 있고 또 미국 측이 강력히 파병 연장을 요청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더욱이 지금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이 고비고비를 어렵게 넘어가고 있고 이 과정을 원만히 추진하려면 미국과의 공조가 필수불가결한 상태다. 또한 주한미군도 내년 말까지 추가 감축할 예정이고, 용산기지의 평택기지 이전이 지연되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시기상조라는 논쟁이 가시지 않고 있는 등 한미동맹이 전반적인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한미동맹은 상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하고 진정한 안보 동반자로서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범여권이든 야당이든 안보 문제를 지나치게 여론의 동향에 민감해 포퓰리즘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오히려 한미동맹을 보다 실용주의적 국익 관점에서 내실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북핵 협상의 장기화가 가져올 핵무장의 기정 사실화 가능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의 해체에 불가피하게 수반될 혼란, 그리고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은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잠재적 위기변수다. 이 모두 강력하고 효율적인 한미동맹 없이는 위기관리 그 자체가 불가능한 폭발성 있는 요인들을 안고 있다.

 이라크 아르빌의 현지 주민들이 자이툰 부대의 연장 주둔을 요청할 정도로 우리 군의 비전투적 활동은 성공적이었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이다. 즉‘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후 복구와 재건, 의료 지원 등 민사작전을 우리 군이 훌륭하게 수행해낸 것이다. 더욱이 아르빌 지역은 쿠르드 지역과 인접한 유전지대이며, 우리 기업의 유전 개발 참여 가능성이 짙어 현지에 상당수 기업이 이미 진출해 있기도 하다. 한마디로 경제적 실리 차원에서도 자이툰 부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왕 연장 주둔할 것이라면 부대 안전 또한 절대로 소홀히할 수 없는 요소다. 병력 규모를 현재 1200명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이면 유사시 효과적인 단독작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단 편제 이하로 떨어지면 부대의 독자적 지휘권 위상 확보도 어려워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청와대나 관료들이 개입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군 관계자들의 실무 전문가적 전략판단을 중시해야 한다. 부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주둔 연장은 자칫 파병의 기본목적마저 부정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21세기 국제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명실 공히 공동안보정신이다. 이제 국경과 민족을 떠나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며 공통의 국익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자이툰 부대는 지금 국익의 최전선에 있다.(Konas)

 남주홍 (경기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