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회장 朴世直, 향군)는 23일 오후 자이툰 부대 일부 병력의 파병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적극 지지·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문기 대변인 이름으로 낸 논평에서 향군은 "이라크 내의 치안유지 기능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이툰부대의 파병목적인 이라크 국민들의 구호활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이툰부대가 임무수행을 그만두고 만약 철수한다면 국제적 신의를 저버림으로써 국제적인 비난거리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이라크 파병부대의 주둔기간 연장 조치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향군이 밝힌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OECD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질서유지의 국제적 책무를 다해야 하고, 둘째, 혈맹의 우방인 미국과의 동맹관계 공고화가 필요하며, 셋째, 북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 등 국제적인 공조가 강화되어야 하고, 넷째, 향후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국가적 이익을 고려할 때 이번 정부 결정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담화발표가 있은 후 정치권의 반응은 찬반 두 갈래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와 당 지도부는 청와대의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즉각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찬성을 결정했다.

 

 통합신당이 반대하면 노 대통령이 제안한 파병연장안은 국회통과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연말 대선정국을 앞두고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20분 청와대 세종전실에서 TV 생중계로 진행된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시기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해 약속한 완전 철군의 시한을 내년 말까지 한번 더 연장해달라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자이툰 부대 병력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나머지 병력의 파병 기간을 연장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자이툰 부대 주둔 연장을 위한 국회동의를 받을 때 '올해 말까지 자이툰 부대를 모두 철수하겠다'는 정부의 대국민약속을 상기한 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다시 자이툰 부대의 병력을 올해말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나머지 병력의 철군 시기를 내년 12월까지로 하여 단계적으로 철군하도록 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지난해 한 약속과 다른 제안을 드리게 된 점에 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4월 이라크전 파병 당시 국회연설을 통해 정치, 경제 현안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라크전 파병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철군시한 연장만을 놓고 대국민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자이툰부대 철군시한 연장 배경과 관련, 노 대통령은 6자회담과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논의 등 한반도 주변정세를 설명하면서 "이 모두가 미국의 참여와 협력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일"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003년 자이툰 부대를 파병할 당시 여러가지를 고려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었다"며 "북핵문제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한미공조의 유지가 긴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한미관계를 재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긴밀한 한미공조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이들 문제가 진전된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선택은 현실에 부합한 적절한 것이었다"며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도, 해묵은 안보현안들을 거의 다 풀어올 수 있었던 것도 굳건한 한미공조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제적 측면은 당초부터 파병의 목적이 아니었지만 지난해부터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철군하면 그동안 우리 국군의 수고가 보람이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대통령으로서 저 자신의 고민도 많았다"고 밝힌뒤 "철군 시한 연장에 대한 반대여론이 더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한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리인줄 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도 명분이 상하지 않는 편안한 선택일 것"이라며 "그러나 이 시기 더욱 중요한 것은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성실하게 대화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 장병들이 임무를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