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단체 "'전작권환수'는 기만"
평통사, '전작권 제대로 되찾기 1만인 선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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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는 “작전통제권을 틀어쥔 미국은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전쟁 위기를 만들어왔다. 우리나라의 작전통제권은 한국전쟁 때 미국에게 빼앗겼다. 전 세계에서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이라크뿐”이라며 “1만인 선언에 참여하시면 우리의 군사주권을 되찾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민족 번영의 길을 함께 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통제권 환수계획'은 빛 좋은 개살구"라며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준다고 하나, 이는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때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전략과 작전을 미국이 주도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면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아도 한국군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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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미국은) ‘북한군 격멸’, ‘북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한 공격적 작전계획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미군의 대규모 전력지원이 필요하므로, 미국은 전력 지원을 핑계로 한국의 작전통제권에 간섭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작권 환수(단독행사)’로 인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미국은 “유엔사령부나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작전통제권을 다시 장악하려는 속셈”이 있다며, ‘유엔사 강화’는 ▶위기조치권, 전쟁개시권 등 작전통제권의 핵심 권한 확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반격, 점령통치 합법화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 확보 등을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1만인’을 목표로 한 선언운동은 현재(2007년 10월24일)까지 25.0%(주최측 주장)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음달 초순 쯤 열릴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SCM) 기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평통사 측은 “신문광고를 위해 2천원 이상 모금운동에 참가하자”며 ‘가족과 친지들에게 선언과 모금에 동참하라고 권유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작전통제권 완전 환수와 유엔사 해체,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집회’에도 참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SCM 기간 동안 기자회견, 그림자시위(따라다니며 하는 시위),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글 남기기, 국방부 장관실에 항의전화 하기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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