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F-22 구매 요청으로 새로이 전개 된 동북아 공군력 경쟁 속에서 우리 공군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첨단 전투기 60여 대를 2014년에 도입한다는 계획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25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공군은 24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차기 전투기 사업(F-X)을 2011년 착수해 2014~2019년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로는 F-22와 F-35 두 기종이 있지만 미국 정부가 가장 성능이 뛰어난 F-22의 해외 판매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어 우리 군의 차기 전투기로는 F-35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F-35의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사는 이전에도 F-35전투기의 대한국 홍보설명회에서 한국이 늦어도 2011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면 2014년까지 이 기체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 수출된 F-35전투기를 정비하기 위한 통합 정비창을 한국에 세울 수 있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F-35는 향후 미국이 공군.해군.해병대가 모두 사용하는 통합 전투기(JSF) 용도로 개발한 기종이며 F-16, F-18, AV-8 등의 기체를 한꺼번에 대체할 예정으로 종전에 F-16 등을 운용하던 서방국가에도 대량수출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 공군에서는 고가의 F-22를 보완하는 실질상의 주력이 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미군에 실전 배치된다.

▲ 우리공군이 도입할 스텔스 전투기의 유력한 후보인 F-35 전투기

 그리고 내년까지 1차 도입(40대, 1대 사고로 손실)이 완료 되는 F-15K전투기의 2차 추가구매도 속행할 예정이다.

 공군은 2010~2012년 사이에 F-15K급 전투기 20여 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 1969년 도입 이래 노후화로 도태가 임박하고 있는 F-4D형 전투기의 대체를 위해서도 시급한 사업인 만큼 그대로 속행된다고 한다.

 원래 한국 공군은 90년대 중반 F-15K급 전투기 120 대를 도입해 high급 전력으로 배치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IMF 이후 사업이 연기되었다가 규모가 1차 40대 2차는 상황을 봐서 40대를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런데 일본의 F-22 구매시도 등 한 차원 높은 최신예기를 주변국이 도입을 시도하는 등의 변수 속에서 다시 20대로 삭감되고 심지어는 이조차 삭감하고 바로 스텔스 전투기의 도입으로 건너뛰어야 한다는 논의까지 공군 일각에서 나왔었다.

 그러나 최신예기의 도입도 중요하나 당장 전력화 할 수 있는 기종으로 노후기를 대체해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고, 결국은 당초의 high급 전력 120대 확보계획은 F-15K 60대와 신형 스텔스 전투기 60대의 도입으로 타협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본은 F-22 구매시도가 일단 좌절 된 후, 미국의 F-35 판매 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고 별도의 차기 전투기 자체개발 사업을 진행중이며, 그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 4개국 공동개발의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유력한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일부에선 F-22의 일본 수출을 주저하는 미정부에게 유력한 시장(일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고하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쳐라고 해석하고 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