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부터 육군 여군의 보병병과 배치를 폐지한다는 방침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지자 예비역 여군단체 등이 발끈하고 나섰다.

 25일 재향군인회 여성회(회장 김화숙, 16대 여군단장, 예비역 대령)와 한나라당 양성평등본부(본부장 김태현) 공동명의로 낸 성명에서 이들은, "여군의 보병병과 배치를 폐지하는 것은 양성평등사회 만들기라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여군의 활용확대라는 군의 기본방침과도 배치된다"며 폐지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여군장교들의 화장실 사용 문제 등 비본질적인 이유로 보병병과 배치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본질적으로는 국방부가 "전체 군 병력 축소계획에 따라 남자군인은 줄이지 않고 여군만을 축소 대상으로 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여성의 보병병과 배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극단적 방법이 아니라 ▶군대내 양성평등 의식 확산 등 軍문화 변화유도 ▶여군 특성에 적합한 비전투병과 확대 ▶보병병과에 여군 배치 수의 단계적 확대 ▶여군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 ▶여군 숙소 및 화장실 확충 등 적극적인 양성평등 의지를 통한 해결책 제시 등을 국 당국에 요구했다.(konas)

 아래는 성명서 전문.

            시대역행적 육군여군 보병병과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軍이 1990년 여군병과를 해체한지 17년 만에 내년부터  육군 여군의 보병병과 배치 폐지를 추진 중이라는 것이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 서울시당 위원장)의 국방위 국감을 통해 드러났음.

 이는 양성평등사회 만들기라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여군의 활용확대라는 군의 기본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임.

 국방부는 이번 여군의 보병병과 폐지방침이 여군 장교들이 남성 부하병사들과 근무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고충 때문이라고 하는데 화장실 문제 등 비본질적인 문제를 이유로 여군 보병병과 배치를 폐지하고자하는 것으로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임.

 국방부 내 여군이나 여군장교 후보생들도 보병병과 폐지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체 군 병력 축소 계획에 따라 남자군인은 축소하지 않고 여군만을 축소대상으로 하려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움.

 만일 육군의 40%를 차지하는 보병병과에서 여군을 제외시킬 경우 결과적으로 상위 직 진출을 제한받게 돼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거나 핵심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차단 받게 됨.

 또한 타 병과에서 여군 인력을 모두 감당할 수 없게 돼 결국 전체 여군 보병 사기저하, 여군쇠퇴라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됨.

 결과적으로 현재 2.6% 수준인 여군을 2020년까지 장교 7%, 부사관 5%까지 확대하도록 한 계획은 달성이 불가능해짐.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모든 병과와 특기를 전면 개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양성평등의 기본정신임.

 허울에 불과한 남녀평등정책으로는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할 수 없음.

 사회 각 분야에 양성평등 정책이나 제도는 양적인 균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실현되어야 함.

 따라서 여성의 보병병과 배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극단적 방법이 아니라 ▲군대내 양성평등 의식 확산 등 軍 문화 변화유도 ▲여군 특성에 적합한 비전투 병과 확대 ▲보병과에 여군배치수의 단계적 확대 ▲여군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 ▲여군 숙소 및 여자 화장실 확충 등 적극적인 양성평등 의지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해야할 것임.

 ○ 지금 많은 여성들이 유망한 직업으로 인식하고 여군을 희망하는 젊은 여성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軍 이외에도 경찰, 소방수 등 남성들이 대다수인 분야에 여성들이 진출을 꿈꾸고 있는 상황임.

 만일 여군 보병병과 배치 폐지 방침이 관철될 경우 현역 여군 뿐 아니라 여군이 되기를 희망하는 많은 예비취업자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줄 것임.

 국방부는 여군 보병 병과 폐지 방침에 대한 확실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시대를 역행하는 육군의 여성 보병병과 폐지 계획은 즉각 재검토하고 하루속히 군대 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것임.

                                               2007.  10.  25
                                  한나라당 양성평등본부장 김태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여성회장 김화숙(16대 여군단장)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