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재향군인회가 펼쳐온 안보활동을 정치활동이라고 비난한데 대해 향군이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향군의 활동은 본연의 임무수행'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국감장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박상돈 의원과 김태년 의원 등은 그동안 향군의 집회활동과 성명서 등에 대해 향군회법 제3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들어 향군이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향군이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NLL발언'을 문제삼아 이 장관 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정치활동이라며 향군이 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향군이 부정적인 생각을 표출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원치 않는 것이냐며, 향군이 특정정당을 편들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세직 향군회장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원치 않는 회원은 없다"며 다만 "회담의 절차와 결과가 국가안보를 위해할만 한 사안들이 있었기에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향군의 안보관이 특정정당의 안보정책과 유사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특정정당을 지지한 적은 없다"며 "평생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왔던 전문가집단으로서 국가 안보에 관한 향군의 입장을 표명하고 행동하는 것은 향군회법상 적법한 활동이며 향군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태년 의원이 향군예산 중 회원복지활동 예산이 7% 수준 밖에 안 된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금년도 회원복지활동 예산은 전체 예산의 57%라고 반박했다.

 아래는 향군이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 

           -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안보활동은 향군본연의 임무수행
           - '07년도 회원복지활동 비중은 전체 예산의 57% 해당됨

 대한민국재향군인회(朴世直회장)는 '07 국정감사시 박상돈의원(통합민주신당), 김태년(통합민주신당) 의원이 향군의 안보활동을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한 보도자료 및 질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향군의 입장을 밝힌다.
 
o 향군은 회법(법률제 6348호)에 명시된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제1조), "정치활동 금지"(제3조), "호국정신함양 및 고취"(제4조2항)에 따라 대국민 안보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o 정치는 국민이 안심하고 잘살게 하는데 있으며 이는 반드시 튼튼한 안보가 전제되어야 함. 또한 정치활동과 안보활동은 상호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향군의 호국안보활동인 정치활동으로 오해될 수도 있지만 그동안 향군은 특정정당에 편향된 활동을 한적이 없음.
 
o 향군회원은 평생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왔던 전문가집단으로 국가 안보에 관한 향군의 입장을 표명하고 행동하는 것은 향군회법상 적법한 활동이며 향군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임.
 
o 특히 향군은 국가안보 5대축을 국군, 주한미군, 한미동맹, 국가보안법, 국민의 안보의식으로 보고있으며, 현 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상황으로 평가하고 있음.

o 최근 북한의 핵무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NLL관련 통일부장관의 발언 등을 좌시할 수 없어 대규모 집회를 가진바 있지만 이를 두고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o 또한 향군의 복지사업예산이 7%수준이라고 김태년 의원은 주장하고 있으나 2007년도 향군 예산 중,

  - 직접적인 복지예산(생계보조비 17억 1,960만원, 장학금 6,860만원, 회원공공복지 7억 8,130만원, 호국원 조성 35억 8,400만원, 장례보조 등 기타 5건 복지사업에 3,526만원) 은 61억 8,876만원이 편성되어 전체예산의 28.1%에 해당됨.

  - 향군에 근무하는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제대군인 취업측면에서 지원되는 인건비 60억원을 포함할 때 향군예산의 57%가 복지예산으로 볼 수 있음.
 
o 따라서 향군의 복지관련된 예산은 총편성 예산의 57%에 해당됨.

 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