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지난 1953년 정전협정에 기초한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결하고 평화상태를 국제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선 전통적 '평화조약' 형보다는 '평화체제'가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 관계자들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대한 엇박자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이장희 한국외국어대(대외 부총장) 교수는 평화조약보다는 평화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전승국과 패전국사이에 전쟁의 법적 종결을 의미하는 국제법적 국가간의 공식적인 조약인 평화조약에 비해 남북한이 서로 인정한 잠정적으로 특수한 관계인 남북한에 있어서는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군사적 신뢰조치, 평화협정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입체적 개념인 평화체제가 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 31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정전협정종결과 동북아시아 새 평화체제 구축' 세미나 ⓒkonas.net

 31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 주최로 '한국정전협정종결과 동북아시아 새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세미나가 한·미·중·일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 이장희 교수는 '한국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방안' 주제 발표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선후관계를 언급하면서 "10·4 남북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선후 관계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적대관계의 종식과 전쟁 종식을 구분하지 못한데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선후관계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정의 진전속도와 관련이 있다 며 "한반도 상황이 특수하기에 평화공동선언 방식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분리하는 것이 적합하다" 면서 "평화공동선언을 통한 종전선언은 추후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을 촉진하고 추동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선언으로 간주할 수 있다" 며 선 종전선언 입장을 개진했다.

▲ 이 날 세미나는 이정식(왼쪽에서 네번째) 미 펜실베니아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 되었다. 이 교수가 청중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konas.net

 그는 또 당사자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적대관계에 놓인 당사자사이의 관계정상화 회복이 시급하기에 남한 - 북한, 북한 - 미국사이의 적대관계 청산을 위해 일차적으로 남북이 궁극적인 종전을 위해 공동선언 방식의 '적대관계' 종식 선언을 하고 이후 남북한과 미국, 중국 4자가 한반도에서 만나 '전쟁'을 법적으로 종결하는 종전선언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분명한 것은 남북한이 평화체제의 당사자이고 한반도 평화정착은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추진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적대관계 종식 선언의지 필요 ▲평화상태 회복 ▲외교 및 영사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의 4단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미.일.중.러 등 주변 강대국들이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반면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면 불공평하다"며 "주변국들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엄밀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리둔치우 선임연구원은 '동북아 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중국은 역내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이자 주도자로 참여하고 있다" 면서 역내 주둔 미군과 관련해서는 "동북아 안보체제가 구축되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군의 지속 여부는 최종적으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국민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또 6자회담의 동북아다자안보기구화를 주장하면서도 다자 안보체제가 한 국가의 내정을 간섭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국제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기도 했다.

 이어 이토 나리히코 일본 중앙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통일없이는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이 현실화될 수 없다며 한국의 통일이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