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17대 대선후보 초청 안보강연회(3신)
이인제 "남북공영 선린외교로 통일한국 기초 놓겠다"
8일 오후 향군과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안보강연회 두번째 연사로 나온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남북공영, 연미선린 외교로 통일한국의 기초를 놓겠다"다는 내용을 주제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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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 15분부터 5시까지 45분간 진행된 강연에서 이 후보는, 자신의 외교안보정책의 기본노선은 "군사적 완충능력에 기초한 연미선린(連美善隣) 노선"이라며 "반도국가로써 군사적 완충, 자위능력을 보유하는 한편, 이를 통한 평화유지와 안정, 그리고 남북공영의 기틀을 쌓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방정책에 대해서 "한미군사동맹의 재강화와 자주국방 체제 확립에 기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국방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등 과도적 안보상황에서 국방태세가 해이해지지 않도록 대북억지력 유지 ▲강력한 한미동맹체제를 유지하며 군사협조본부 체제로의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진행 ▲최첨단 정보, 과학군 육성, 첨단 정보·과학장비 운용에 대비하는 21세기형 병복무제도 확립 ▲의무복무기간을 2016년까지 1.5년으로 단축 ▲유급지원병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의경제도를 전원 유급 지원병제로 전환 ▲공부하는 군대를 만들어 인터넷 강좌와 복무중 학점 이수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해 NLL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남한이 실효적 지배를 해왔다"며 "사실상의 영토 구실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92년 남북합의서에도 남북간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한, 현재의 군사분계선은 유효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 한 국론분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후보는 통일정책에 대해 "햇볕정책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생산적 햇볕정책'을 펼쳐나감으로써 '남북 평화공영의 시대'를 열고 통일의 기초를 놓으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기초를 쌓았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남북한 당국의 결단에 의해 '평화경제해상 공동특구'를 개발하여 사실상의 통일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생산적 햇볕정책'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대북통일정책의 주요 추진내용으로 ▲10.4공동선언에 포함된 적대종식, 종전선언, 평화체제구축 합의를 조속히 실현 ▲남북이 함께 유엔의 평화유지군 파견을 실현하여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남북이 공동으로 북한개발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북한개발연구원 설립 운영 ▲북한 경제엘리트 양성을 지원하고 북한 인력의 남한 취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이 후보는 '개정'이 당론이라며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조항들은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미국의 재향군인회를 예로 들며 "미국내에서 재향군인회는 가장 조직이 강하고 영향력이 큰 단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재향군인회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그는 또 6.25참전용사와 월남전 참전용사들과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국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지원과 예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인제 후보의 강연에 이어 5시 15분부터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강연할 예정이다.(계속)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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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후보 연설문 보기]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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