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연회에 첫번째 연사로 등장한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는 "국가안보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군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땅따먹기'에 비유했고, 신성한 국방의무를 '군대에서 썩는다'로 표현했으며, 북한 핵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국군통수권자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후보는 7개 항의 안보 및 대북정책과 제대군인지원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 ⓒkonas.net

 심 후보는 "NLL은 국가주권선으로 수호할 것"이라며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NLL 획정이후 NLL 이남 해역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정신 등에 입각하여 NLL은 명백히 해상의 군사분계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영토·영해·영공의 수호 책임을 진 국방부는 지난 해 연말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를 대한민국 영해선 밖에 표시했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군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국가안보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좌파정권 10년동안 적나라한 안보실패의 결과가 국가안보 성적표로 나타나고 있다"며 "좌파정권에서는 혈맹이라고 평가되었던 한미동맹 보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달콤한 감성적 수식어에 빠져 성급하게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시작통권 전환과 관련해 심 후보는 시기 재조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추진을 공약했다. 그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와 협의하여 한반도 안보정세와 우리 군의 대비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다시 내릴 것"이라며 "이 결론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시기에 대해 재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국가안보를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비해 유엔사 기능과 임무를 강화하도록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일방적인 퍼주기가 평화를 보장한다는 생각은 환상"이라며 DJ·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남북관계는 무원칙한 퍼주기와 뒷돈거래로 인해 북한을 오만하게 만든 결과만 초래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심 후보는 6.29서해교전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개발 등의 예를 들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은 오히려 고조되었다"며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가 전제된 이후에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4단계 통합추진을 통한 남북한 통일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즉, 통일비용 최소화를 위한 경제적 이익의 통합, 민족 일체감 조성을 위한 상징의 통합, 남북한이 공유하는 가치의 통합, 헌법과 법률·제도 등 규범의 통합을 추진하여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제대군인에 대한 복지 대책에 대해 심 후보는 실질적인 취업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공약했다. 그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유명무실하다며 "이 법에 의한 취업보호를 준수하는 기업체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운용 중인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를 도입하여, 이 제도에 제대군인들을 많이 참여케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질서유지 등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조기전역 직업군인 지원을 위한 '사회진출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장기 복무 조기 제대군인에 대해서 퇴직급여와 별도로 1인 평균 3천만원 수준의 가칭 '사회진출지원금'을 제공하여 안정적 사회정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끝으로 "강한 국방을 통해 편한 나라·힘찬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며 "재향군인 회원 여러분이 피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한국으로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며 강연을 마쳤다.(계속)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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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