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대북지원이 北정권 조기붕괴 가로막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3일 “표면적으로 드러난 북한의 일부 변화는 한국의 화해 협력정책의 결과가 아닌 북한 내부의 모순 때문이며 남한의 햇볕정책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황 전 비서는 이날 밤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최한 북한인권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황 장엽씨는 북한이 근본적 변화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사회주의 협동농장 체제의 개인농업 구조로의 전환 △20만명이 수용된 정치범수용소 폐쇄 △13년간의 의무적인 군복무 규정 완화 등을 기준으로 들었다.
황 전 비서는 또 “북한이 지난해 7월 시작한 경제개선 조치에 따라 장시장(동네시장)이 활성화된 것을 변화의 징후로 과대평가해선 곤란하다”며 “독일의 히틀러 독재정권도 시장주의를 기본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이 내부 모순에서 비롯된 북한 정권의 붕괴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 내에서 망각되고 있다”며 한국 사회의 잘못된 대북시각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그는 “7년 전 망명 당시엔 한국 사회에는 ‘김정일(金正日) 정권은 나쁘다’는 시각이 많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청년층의 12∼15%가 김정일을 영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황장엽씨는 “10년 뒤 중국의 경제성장, 러시아의 부활이 본격화되면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은 줄어들고 한국 일본이 친(親)중국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모델을 앞세워 한반도 통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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