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7일 서울에서 한국의 국방장관 김장수와 미국의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Robert M. Gates)가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개최하고 총 15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성명(The 39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Joint Communique)을 발표하였다.

 본 공동성명의 핵심내용은 ▲범세계적 테러와 전쟁에 있어 한미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한ㆍ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것임에 의견일치(2항),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남북관계 진전을 환영(2항), ▲주한미군의 주둔 및 한ㆍ미동맹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며,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해 나갈 것이며(2, 5항), 한미동맹이 미래의 양국 이익에 긴요하며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 하고, 한미연합군사력이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7항),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 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북한의 조속하고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아의 평화ㆍ안보가 증진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할 것(4항),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의 위협이 한ㆍ미동맹에 대한 도전임(4항),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5항),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관련 현안들이 한ㆍ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만족 표명(6항), 한반도 전쟁억제 및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추진될 것임을 보장(8항), 한국이 충분한 자주적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상당한 지원전력을 지속제공할 것이며, 동맹이 지속하는 한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 고유의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임(8항), ▲제39차 SCM 및 제29차 MCM이 한미동맹 공고화, 미래지향적,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동반자관계로의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음에 동의함(15항) 등이다.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의 합의내용은 한마디로 현재 한반도가 처하여있는 안보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한미동맹의 존속의미, 한미동맹이 향후 공동으로 하여야 할 역무, 한미연합방위체제 붕괴를 불러 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합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사항들을 정확하게 합의 한 대단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의 내용으로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의 위협이 한ㆍ미동맹에 대한 도전”(4항)이라는 상황인식이다. 그 동안 한국사회 및 정치권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및 개발과 관련 비합리적인 민족공조차원에서 그 심각성의 인식을 회피하고 있는 분위기를 탈피하여 정확한 상황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주둔 및 한ㆍ미동맹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5항)이라는 한미양국 국방장관의 상황인식은 대단히 정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바람직한 상황인식이다.

 한미동맹 존속의 의미를 양국의 국방장관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 기여”(3항)라고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인식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그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는 한미동맹 무용론 혹은 약화론을 배제시킬 수 있는 정확한 현실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역무와 관련“한미동맹이 계속해서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보장하여야 한다”(5항),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 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북한의 조속하고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아의 평화ㆍ안보가 증진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경주”(4항)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즉각적인 지원 보장”(5항)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상기의 내용들은 진정한 한반도 평화확보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내용이다.

 금번 SCM 공동성명 중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은 순수한 안보이슈를 정치화 하여 한국안보라는 차원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을 저질러 놓은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합의에 대한 많은 보완사항들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1)‘한미동맹이 미래의 양국 이익에 긴요하며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 하고, 한미연합군사력이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7항), (2)‘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5항), (3)‘한반도 전쟁억제 및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추진될 것임을 보장’(8항), (4)‘한국이 충분한 자주적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상당한 지원전력을 지속제공할 것이며, 동맹이 지속하는 한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 고유의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임’(8항) 등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한국민들이 국방안보차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1) 일단 유사시 미국의 즉각 지원에 대한 의구심, (2) 현재 거의 완벽한 한미연합방위체제가 붕괴되고 신뢰할 수 없는 소위 ‘한미공동방위체제’ 등장에 대한 불안감, (3) 한국의 자주적인 국방력이 미흡한 가운데 지나친 전작권의 조기 이양 등 세 가지다.

 그런데 본 SCM의 공동성명에서는 이런 세 가지 우려하는 사항들 해소를 위하여 심층연구 및 세심한 분석을 하고 공동합의를 한 것 같다. 제5항에서 일단 유사시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하되 한반도 전쟁억제 및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다는 믿음직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A Solid Combined Defense Posture)'라는 용어를 반복하면서, 소위 ‘한미공동방위태세’라는 용어는 거론 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조하고 있다. 제8항 ‘한국이 충분한 자주적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상당한 지원전력을 지속제공할 것이며, 동맹이 지속하는 한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 고유의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은 조기이양 불안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다.

 SCM공동성명과 관련 크게 지적할 미흡한 내용은 없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점, 북한의 조기 비핵화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한미동맹의 역무, 미국중심 동맹국 네트워크에 한국의 적극적 참여관련 내용 등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지나친 욕심에서 나온 미흡점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금번 SCM의 합의내용은 전작권 전환으로 인해 불안해 하였던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흔들리는 부분을 못질하고, 구멍나는 부분을 때우고, 더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큰 로드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한미양국은 본 합의된 내용들 및 원칙들에 대한 세부계획들을 철저히 작성하여만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세부계획들을 성실하게 실천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들을 경주하여야만 할 것이다.(Konas)

 송대성(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출처 : 세종연구소 세종논평(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