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7개 대학 신문사가 지난달 이들 대학 학생 2078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5년간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의 65.4%가‘못했다’고 답한데 비해 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했다고 평가한 학생은 34.3%에 그쳤다. 또 서울대 학생의 과반인 72.8%가 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 했다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 주목을 끌었다.

▲ 자유기업원 주최 정책제안 토론회. 총 10개분야로 이루어진 이 날 토론회 내용은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 선정에도 긴요하게 적용될 것이다. ⓒkonas.net

'2007 정책제안 : 차기정부에 바란다' 주제로 13일 오전 서울 중구 배제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토론회는 기업, 노동, 통상, 토지 및 환경, 사회·복지, 조세, 교육, 언론·방송, 정치·행정 및 외교·국방 등 10개 분야별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제안에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에 관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해법을 제안하고 있으나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이후 부각되고 있는 남북경협 및 통일정책이나 국가부채문제 등이 거론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 측은 이후 다음 정책제안을 통해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이 날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차기 정부에서 이를 적극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요 발제자들 ⓒkonas.net

이 날 토론회 외교·국방정책 제안에서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동북아시아의 갈등구조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발제를 통해 '안보'의 개념을 개인의 '건강'과 '생명'에 비유하면서 "어느 나라 어떤 정부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말을 꺼냈다.

이 박사는 현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외교와 안보문제에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했고, 특히 노 정부는 안보, 외교문제에서 시행착오를 노정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한미 관계, 한일관계는 대한민국수립 이후 가장 우려스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고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피상적 측면에서는 우호관계가 증대되었지만 중국은 안보 보장보다는 위협하는 세력으로 보고 "차기 정권은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원칙적인 외교 안보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21세기 동북아시아의 갈등구조를 영토와 자원, 즉 한국의 지정학적 요인과 에너지, 그리고 각 국의 군비경쟁으로 분류, 분석한 뒤 신 정부가 담당해야할 가장 중요한 안보 과제중의 하나가 '한미동맹'이라며 양국 관계의 복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는 그 이유로 세계정치의 유일한 패권국이 미국임과 함께 한미동맹이 한국에 특히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힘만으로는 중국이나 일본의 도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며, 한미동맹이 원활하게 돌아갈 경우 우리의 외교, 안보의 큰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는 정의에 충실하고, 국제정치의 현실적 분석에 투철해야 하고 좋은 동맹과 더불어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의로운 평화 ▲안보 및 외교 역량의 증진(군사력 증진, 국제협력 외교 및 한미동맹 강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유도 및 관리 등이 새로운 정부가 유념해야 할 안보 및 외교정책의 이슈들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옥(전 국방부차관)한림국제대학원 부총장은 '연합사 해체, 유엔사 보강으로 대처하자' 발제에서 한미간에 이미 연합사 해체 날짜가 확정(2012.4.17)이상 다시 원점으로 될돌린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해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방태세 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강구와 함께 국민적 경각심과 대미협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부총장은 현재 한국의 안보는 북 핵실험과 한미연합사해체 합의 등으로 대북 억제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중대한 군사·안보적 도전에 직면해 있어 현 상황에서의 안보위기의 극복을 위한 최대 관건은 확고한 한미동맹관계의 회복이라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따라서 앞으로에 있어 ▲유엔사 폐기보다 기능 강화와 유지 및 전시조직 구성방안의 구체적 검토 ▲한미 간 상호 신뢰와 동맹의지 회복을 위한 신안보 공동선언 채택 ▲미국과의 공동방위 파트너로서의 제 역할 등을 강조했다.

한편 국방개혁과 관련해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사는 '국방개혁안 2020'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은 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송 박사는 이어 올바른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서로가 대립돼 다툴 주제가 절대 아니고 정치인들이 인기위주로 추진할 과제는 더더욱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국방개혁은 전문가들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하고 건전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 북한 추종세력들의 이적행위를 배제시키면서 냉혹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라고 강조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