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지만 결론만 오늘 얘기하게 되면 북한을 우선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중국식이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한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그것이 결국 수령제도를 철폐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이고, 또 중국이 이렇게 하게 되면 반대할 구실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정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김정일을 제거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은가 하면 남북 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정일을 제거하지 않고 시장경제를 도입하지도 않고 연방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여기를 적화시키고 김정일에 의해서 통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나 김정일을 제거하고 수령제도를 철폐하고 그렇게 하고서 시장경제를 도입한 조건에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공고화된 것을 봐서 남북 간의 연방제를 어떤 형식으로든 취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꾸 중국이 여기서 혼자서 다 차지하지 않을까 자꾸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연방제를 실시하게 되면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해서 북한을 자꾸 민주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면 중국과 미국이 완전히 동맹관계로 결합되지 않은 조건에서도 우리 측이 유리합니다. 아직은 중국이 미국에 대항 못합니다. 중국이 계속 차지한다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영토적인 야심은 없습니다.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는 조건에서는 아무 문제도 될 것 없습니다.

 설사 중국편으로 북한이 기울어진다고 하더라도 중국식으로 개혁개방만 하게되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우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령제도를 없애고 시장경제만 도입하면 우리가 연방제를 실시하는데 대해서 중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양보해서 완전히 중국 편으로 가라, 그저 국가적인 관계없이, 중국편이든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수령제도를 없애고 시장경제만 도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실시된다면 봐서 연방제를 실시한다, 그때 정말 6자회담이 필요합니다. 다 모아놓고, ‘우리 연방제 실시하려 한다’고 하면 중국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할 리도 없지만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실현되게 되면 봐서 연방제를 우리가 실시하고 연방제가 실시된 다음에는 미국과 한국이 단결해서 북한을 더욱 민주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남북의 통일을 민주주의적인 원칙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좌파 정권을 교체해서 자유 민주주의적인 정권으로 우리가 개편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자면 지금 좌파정권으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정권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적인, 보수적인, 민주주의적인 정권으로 교체하고 그 전과 같이 한미 간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첫째적인 과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조건에서 한국과 미국이 단결해서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을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전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핵무기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내정간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탈북자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가는데 또 붙들어 옵니다. 중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내정간섭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냥 둬야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가 할 것이 아니라 NGO나 종교단체나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측에서는 내부에서 탈북자들을 못나가게 하는 것은 간섭 안합니다. 그러나 한발자국이라도 국경을 넘어가는 것은 붙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용서 못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권 밖의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적인 질서입니다. 폭력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쿠웨이트를 이라크가 침략했을 때 그때 때려야 합니다. 그때 그것은 침략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야 이라크까지 들어가서 그 정권을 뒤집어엎고 민주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하고서 무슨 대량살상무기 만든 흔적이 있다, 이런 얼떨떨한 소리를 해서 군대를 내 보내면 됩니까. 명분이 잘 안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정간섭은 절대 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소보 사태라든가 이렇게 돼서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반대하는 동맹이 형성됐을 때는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주권을 그냥 존중히 여기는 데에 대한 원칙이 있는데, 내정간섭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중국과 떨어져서 북한을 생각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중국과 떨어져서 북한과 싸운다는 것은 그림자하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명맥은 사실상 종국적으로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중국을 대상으로 안하고 자꾸 김정일 정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림자와 싸우는 것입니다. 헛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로 세워야 될 것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한미동맹을 강화하자면 우리 정권을 민주주의적인 정권으로써 교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철저하게 군사적 도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겟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상전과 고립 와해 전략을 실시해야 합니다. 저놈들은 여기 에 대해서 사상전의 대상을 무엇으로 거론합니까. 여기서 사상전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사상적인 신념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인민의 사상적 신념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 때문에 이런 기적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에는 한미동맹 때문에 달성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신성불가침성에 대한 확신, 한미동맹의 신성불가침성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국민의 정신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상적인 기둥이 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없애기 위해 계속 한미 간을 이간시키고 여기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터무니없이 주장하고, 군사파쇼 독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제국주의고 한국은 식민지이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히틀러의 선전 상을 했던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 세 번만 하게 되면 믿는다”고 말입니다. 자꾸 새로운 것을 얘기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것, 제일 허물어야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령절대주의입니다. 수령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입니다. 이것을 허물어뜨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가장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습적으로 물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공격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 사람들이 자꾸 하는 것처럼 공개총살을 반대한다, 인권유린이다. 이러는데 거기서는 공개총살을 인권유린이라 생각 안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군대생활을 10년 13년 이렇게 하고서도 그 끝난 다음에도 탄광에 내보내서 훈련을 시키면서 계속 한다, 이것은 말은 못하지만 그들의 원한이 뼈에 사무쳐 있습니다. 자꾸 얘기를 해야 합니다. 또 300만의 사람을 굶어죽였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들을 자꾸 얘기해서 우리가 사상전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힘입니다. 정신적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애써야 하고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협조하는 힘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힘입니다. 이 협조하는 힘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첫째는 중국과의 연계를 끊어놔야 합니다. 중국과 이간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와 이간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중국 인민의, 중국 사람들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 이것을 자꾸 중국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합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모욕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것도 다 말해야 합니다. 일본의 고이즈미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김정일을 자꾸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억 달러 주는 것보다 더 큰 원조입니다. 독재국가에서 자꾸 수령의 권위를 높여준다는 것이, 그것이 다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의 올브라이트도 찾아가고.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인데 뭣 때문에 찾아갑니까.

 여기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찾아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소. 중국이 없이는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협력을 못하도록 자꾸 끊어야 합니다. 돈 얼마 들지 않습니다. 전쟁에 비하면 십분의 일도 필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내부를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는 데에 우리 탈북자들을 이용해야 합니다. 탈북자들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6자회담을 그런 방향에서 다루어야 하겠는데 김정일을 세계적으로 고립시키는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제적으로 이놈들이 자꾸 거짓말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마약 거래하죠, 위조지폐 제조하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자꾸 폭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출신성분을 보는 것, 김정일의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과 접촉도 못하게 하고 외국가서 공부시키고 사람들이 굶어죽는데 시신 궁전을 건축하기 위해 몇억달러를 쓰고. 이러한 것들을 자꾸 폭로해서 내부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이 다 김정일 때문이다 이것을 강조해야돼. 이런 방향에서 우리가 대북전략을 세워서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탈북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합니다.(konas)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前 북한노동당 비서
 출처: 자유북한방송 http://www.freen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