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등이 학술단체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단체인 평화재단이 창립 3주년을 기념해 차기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언하는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 평화재단 주최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konas.net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심포지엄에서 차기정부의 외교·안보·국방·통일정책에 대한 제언을 통해 국가발전의 자리를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를 비롯, 정형근, 장영달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고 이석연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와 백낙청 6.15공동선언 남측본부 상임대표 등 보수, 진보단체 대표, 윤여준, 김홍신 전 의원, 김충용 종로구청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 발제 및 토론자들. ⓒkonas.net

 심포지엄에 앞서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평화재단의 창립 3주년을 축하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오는 12월 19일 있을 대통령 선거결과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 탄생할 차기 정권의 과제와 도전이 무엇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도전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기 적절한 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전 총재는 "우리나라의 평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제는 평화세력이냐, 전쟁세력이냐는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평화의 질적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통합과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총재는 독일 통일의 예를 들면서 "통일 독일은 행운도 있었지만 국민적 합의와 함께 여야 정치인들의 합의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평화재단의 더 큰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법륜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동북아 질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미북관계 정상화 과제를 앞에두고 변화의 한가운데 한반도가 서 있다"며 "차기 정부가 세울 국가전략에 따라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을 정도로 앞으로의 국가전략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이어 "분단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족적 비전도 제시해야 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도 적극 찾아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실행 가능한 구체적 정책안을 제안 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국정과제와 추진방안' 주제 발제에서 차기 정부가 직면할 도전요인에 대해 ▲북한 핵 보유(포기) 유무에 따른 동북아 질서 ▲MD, PSI 참여 문제여부 ▲중·일 양국의 질서 재편 주도권과 대응 ▲자원, 에너지를 둘러싼 국가경쟁과 외교적 노력 ▲국제평화협력활동에 참가 등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조 실장은 또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정책방향과 관련해 5대 과제를 제시했는데, 첫째 성숙한 한미동맹의 정립, 둘째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 셋째 국제 인간안보 협력의 강화, 넷째 아시아 중시 외교의 강화, 다섯째 재외동포 역량의 외교자산화를 들었다.

 그는 특히 한미동맹에 대해 "지금까지는 군사 안보적 측면에 치우쳤지만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가치에 기반을 둔 명실상부한 '21세기형 포괄적·호혜적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한국은 물론 미국도 부시 대통령 임기 안에 비준 동의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 실장은 또 2012년 4월 17일로 확정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관련, 새로운 한미 군사협조본부(MCC) 조기 정착을 위해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야 된다고 우선 2008년은 한국과 동북아의 미래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북한 김정일 정권의 북핵 포기냐, 고수냐에 따라 한반도가 위기상황으로 들어가느냐의 판가름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김정일 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정부, 특히 차기 정부의 대북 및 외교안보정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당장 내년 출범 직후에 어떤 대북 및 외교안보정책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정책과 관련해서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은 현안과 제안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은 목표조건 충족방식을 고려해야 하고, 국방개혁 2020은 계승하되, 융통성을 발휘할 것과 해외파병과 관계해서는 국제평화 기여를 군의 주요 임무로, 그리고 국방문민화를 위해 합참기능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백 팀장은 국방환경을 고려할 때 현 정부가 임기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한국전쟁 이후 유지되어온 '전작권 전환'의 마무리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남북군사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하는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선정했다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통일정책과 관련, 좌파세력과 보수우파에도 정확한 대북인식을 촉구하고 통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통일의지를 되살려 역사적 계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