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하에서 진행되어 온 ‘남북경제협력’(이하 남북경협)을 평가해보자는 취지의 토론회가 열렸다.

 2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남남통합을 위한 2차 난상토론회(보혁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남북경협, 제대로 가고 있나』토론회에는, 대학교수와 정부기관 관계자 등이 나와 ‘남북경협’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한반도포럼·자유민주연구학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연구원·한국자유총연맹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초기 진행과정과 현장에서 배포된 자료 등으로 미루어 본다면 ‘보혁(보수·진보) 난상토론’이란 이름이 무색한 다소 긴장감이 떨어지는 토론회였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사회자인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극좌·극우를 배제한, 온건·합리적인 분들만 모셨다”고 밝혀, 남북경협을 둘러싼 열띤 이념적공방(대북퍼주기냐 아니냐 등)은 볼 수 없을 것임을 미리 시사했다. 제 교수는 다만 “남북경협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쪽은 ‘보수’라 할 수 있겠으며,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쪽은 ‘진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들도 전반적으로 ‘남북경협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그 방식 등을 둘러싸고 다소간의 견해 차이를 보이는 정도의 모습이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20여년간 남북경제관계의 발전에도 불구, 일반국민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는 “남북경협의 추진과정 속에 ‘국민’이 없고 ‘우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의 남북경협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북한경제를 지원하거나 혹은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며 “이는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우리 전체 한민족의 삶의 질을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남북경협에 대한 피로감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고 했다.

 조 교수의 이같은 주장에,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국민이 남북경제관계 발전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조 교수 주장처럼) ‘국민’이 없고 ‘우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북핵위기 등 경제외적 요인들이 더 중요한 이유”라고 반박하며, “만약 미 행정부의 네오콘(대북강경파)이 불확실하고 과장된 정보에 기초해 북핵위기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남북한 경제관계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도 “현실적으로 남북경협에는 여러 차원의 경제적 및 경제외적 장애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왔다”며, 이를 ‘남남갈등’ 등의 국내적 요인과 ‘북미관계’ 등 대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또 북측의 ‘개혁·개방 부진’과 ‘체제유지 자신감 부족’ 등도 이같은 요인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부로부터의 ‘강제적’(체제변화 등) 시도보다는 교육과 훈련과정을 통한 활발할 인적교류로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격려사를 위해 연단에 선 이동복(전 명지대 교수)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최근 개최된 남북총리회담에서 ‘110조원(국민 1인당 100만원) 가량의 대북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