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오후 서울 원남동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에서 2008년도 정부 예산 편성 안을 중심으로 한 토론회를 열고 이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운영에 대한 평가와 정부가 추진한 혁신안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 바른사회 시민회의 토론회. 임주영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konas.net

 '2008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참여정부 지난 4년의 재정을 통한 경기조절 기능 등 평가를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임 교수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권의 마지막에 편성된 예산을, 그것도 경기회복국면이라고 인정되는 시점에 갑자기 팽창적으로 편성한 것은 전후인과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함께 지적되어야 할 점으로 정부 예측치에 대한 신뢰 문제를 들었다.

 즉 국내외 여건이 복잡다기하고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성장전망은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제적으로 올 초에 발생한 대규모 세계 잉여금의 경우에도 이런 문제점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정 운영상 국가 채무 문제와 관련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던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국가채무는 7.2퍼센트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만에 13.9퍼센트 포인트나 급증해 내년에도 8.5조원의 추가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이와 더불어 "OECD 국가의 경우 수년간 복지정책과 성장둔화로 국가채무가 누적된 반면 우리의 경우 불과 몇 년만에 급속히 증가했다는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재정의 건전성이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되새긴다면 정부의 안이한 자세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고 평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향했던 지방균형발전 책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나 무리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비시장적인 도시조성 및 과도한 지가보상으로 이미 적지 않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또 정부의 혁신 노력에 대해서도 "어떤 미사여구로 치장한 정부혁신이라 할지라도 규모, 조직과 인원을 줄이지 못한다면 혁신이라 부를 수 없다" 고 꼬집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