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유엔총회에 상정된 대북 인권개선 촉구 결의안 표결 찬성 1년만에 기권으로 돌아선 데 대해 북한인권단체들의 비난이 비등한 가운데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정부의 판단에 직접 논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비켜 지나갔다.

 국가 전체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최고 기관 수장으로서 처신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도 보여진다.

 안 위원장은 22일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결의안 기권이 남북관계의 특수상황과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 도외시가 부딪친 것 아니냐' 는 질문에 "정부에서 판단한 것이니 저희들이 정부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논평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 논평 요청을 거부하고 이어 "다만 저희 인권위원회 입장에서는 작년 12월 북한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표명을 했기에 그 속에 보시면 이번에 정부가 대한 결정에 대한 간접적인 어떤 코멘트가 담겨 있다" 고 우회적으로 비켜나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정부의 대북 인권 결의안 찬성에 대해 적절한 입장 표명이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찬성 입장표명과 지금도 마찬가지냐' 는 질문에는 "모르겠다" 고 고개를 젖고는 "작년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야 되겠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일단 작년과 동일하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이번 대북 결의안 기권과 관련해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은 22일 정례 조찬포럼에서 정부의 결의안 기권에 대해 "정부의 태도는 2300만 동포의 인권은 안중에 없고 오직 김정일 한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는 말로 강하게 비판했다.

▲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konas.net

 김 이사장은 이어 일본의 예를 빗대면서 "일본은 요구다 메구미를 비롯한 17명의 자국민이 북한에 납치되었고 이들 때문에 인권문제를 제안하고 유엔에서도 활약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며 지난 '10·4 공동선언' 에 대한 유엔지지 성명과 반기문 사무총장을 연계시키면서 "이들 때문에 2,3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이 왔다갔다해서야 말이 되겠느냐. 어떤 상황 하에서도 북한 주민을 담보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또 대북인권개선 촉구에 앞장서고 있는 자유청년연대(대표 최용호)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독일인 북한인권가 노베르트 폴러첸 박사와 헬핑헨즈 코리아 팀 피터스 대표, 북한인권 국제연대 문국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인권, 탈북동포 외면하는 현 정권 규탄' '김정일 독재 돕는 일방적 대북지원 남북회담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대북결의안 기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이에 앞서 북한인권단체연합회도 21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는 찬성표를 던졌다가 올해는 기권표를 던지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표명치 않는 반 인권적인 정권이라는 성격을 보이며, 도리어 김정일 정권과의 평화와 대북 지원에 열중하고 있으나 자유와 인권이 말살된 상태에서의 평화는 거짓일수밖에 없고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은 결국 폭정지원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인권결의안은 20일 한국정부의 기권속에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찬성 97표, 반대 23표, 기권 60표로 통과됐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