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동원호, 마부노호를 포함한 제3국 선박들을 납치해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에 맞서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 구조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산하 IMO(국제해사기구)의 25차 총회에서는 소말리아 해적 소탕문제가 중심안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167개 회원국이 참석해 30일까지 2주 간 국제 해양안보, 항행 안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방안을 협의 중이며, IMO는 이번 총회에서는 특히 소말리아 해적 범죄 억제와 근절을 위한 결의안 채택을 위한 국가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소말리아 해역에선 올 들어 9월까지 26건의 해상 납치 사건이 벌어졌으나 해적들이 영해 안으로 도주하면 더 이상 구조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지난달 28일 소말리아 인근 공해상에서 일본 선적의 골든노리호가 납치되자 미 해군은 소말리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영해 안까지 해적선을 추격했지만, 승인 과정에서 시간을 허비해 피랍 선박을 구조하지 못하고 해적선 일부만 격침했다.

▲ 작년 4월 소말리아 근해에서 동원호(사진속 작은 배)가 납치될 당시 출동했던 네덜란드 해군의 프리깃 함 '드 제이벤 프로빈스'호. 동원호의 납치소식을 듣고 출동했으나, 해적이 소말리아 영해 내로 끌고가자 구조를 포기해야 했다.(사진출처:자주국방네트워크)

 그러한 상황인 만큼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면 소말리아 정부에 해적 소탕 작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해적에 피해를 입은 국가의 해군들이 예외적으로 영해안에서 구호목적으로 군사작전을 하는 것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소말리아는 91년 바레 정권이 무너진 이래 종족간 분규로 무정부 상태에 가까우며, 거기에다 수단 등지를 경유해 들어온 탈레반을 비롯한 이슬람 무장세력들까지 끼어들며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올초 이디오피아군이 침공하면서 생긴 14번째의 소말리아 과도정부는 '형식적'인 통치를 하고 있으나 국정 장악력은 제로에 가까운 상태로, 소말리아 정부의 승인만을 기다리다간 해적의 소탕은 물론 해적에게 습격받은 선박을 신속히 구조하는 것 조차 난망한 상태이다.

 한편 지금 열리고 있는 IMO 총회에는 우리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도 참여 소말리아 영해 안에서 구호 목적의 군사활동을 보장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해적소탕에 우리 해군, 해경이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알려진 바 없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