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3일 오후 국방부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오는 27∼29일에 걸쳐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음을 발표했다.

 장소는 평양 송정각 초대소이며, 대표단 규모는 30명으로 대표 5명, 수행원 5명, 지원인원 15명, 기자단 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대표단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서해직항로를 경유, 평양으로 이동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공동어로구역 설정 및 평화수역화 방안,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보장,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등 「2007 남북정상선언」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중점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회담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과 평화수역화 방안, 그리고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협의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측은 “협상전략을 미리 노출하면 안 된다”며 자세한 설명을 회피했다. 

 먼저 공동어로수역과 평화 수역의 관계가 중첩되는것인가 별개의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북한정책팀장 문성묵 준장은“공동어로수역을 먼저 설정하고 이를 평화수역화한다”고 답변하고 “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공동어로수역보다 평화수역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고 있는 공동어로수역을 등거리로 할 지, 등면적으로 할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을 앞두고 우리의 방향과 전략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관례로 봐서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흐렸다.

 단지 “공동어로수역 설정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내놓고 합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그 고려사항으로 지형 특성, 안보적 측면, 어로수역 내 어종자원분포, 해당지역 어민들의 만족도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면 북이 더 남하 하게 되는게 아난가?"라면서 NLL 남하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문 준장은  “지금 그런 부분을 미리 이야기하면 협상전략이 모두 노출되는 것이므로 말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대신에 문 준장은 이번 협상 장소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줄 알았는데 이에 대한 질문이 없어 예상 밖이라면서 화제를 돌렸다.

 문 준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협상이 개최되는 송정각 초대소는 대동강변의 수려한 경관을 끼고 있으며 남측에 한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곳 이라면서 "미공개 초대소를 준비하는 것은 그만큼 북에서 성의를 가지고 회담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한 북한의 의사소통 의지에 대한 질문 역시 문 준장은 "양 정상의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지로 양측이 임하고 있다.'면서 북의 협상의지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하기도 했다.

 현재 전문가나 전 해군 장성들 사이에서는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될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을 두고 이것이 실질적인 NLL 무력화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어선이라도 군이 운영하는지 민간인이 운영하는지 알수 없으며, 신원확인을 위한 아군의 호출을 북한측이 번번히 무시하는 상황에서 공동어로수역이나 평화수역은 새로운 분쟁만 활성화 시킬 것이라는 게, 우려의 핵심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협상전략 노출'을 이유로 속시원하게 답변하지 않아, NLL의 향방에 대한 우려를 깊게하고 있는 실정이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