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최근 17대 대선주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와 ‘공안기구 재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공개질의했다.

 이에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는 서면답변을 거부했지만, 한나라당 1정조위원회 위원장인 권경석 의원이 이 단체와의 면담에서 “국가보안법은 오·남용사례가 없으며, 공안기구는 향후 대북관련·대테러·대산업스파이 측면으로 기구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것.

 또 “국가보안법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며, “국가보안법은 북의 노동당규약 및 형법과 상호주의적으로 개폐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민중의소리’는, 권 의원이 말한 내용을 이명박 후보 캠프의 입장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한편 이같은 질의에 이회창 후보 쪽에서도 답변을 거부했으나, 정동영·권영길·문국현 캠프에서는 서면 답변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및 공안기구의 성격전환·역할전환·축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을 이름만 바꿔 존속시키고 공안기구를 확대하겠다는 이명박 후보와, 모든 답변 자체를 거부한 이회창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이 없다”며, 두 후보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이 했다고 민중의소리는 전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