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자유 아시아 방송은 최근 대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주요 후보들에 대해 대북정책에 관해선 제목소리를 내면서도 막상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선 침묵하고 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침묵에 대해서 이들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경멸스럽다(despicable)."는 표현까지 쓰며 신랄하게 혹평했다고 한다.

▲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사진 출처:헤리티지 재단)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을 대표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남한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중도 우익,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좌익, 그리고 무소속 이회창씨는 우익이라고 분류했다고 한다.

 현재 대통령 후보의 대북 공약으로 이명박 후보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의 국민소득을 3천달러로 증대시키겠다', 정동영 후보는 '선 핵폐기론 보다는 서해평화협력지대 창설, 북미관계 개선 등 긴장완화 조치를 병행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대북지원은 북한의 핵포기가 완료된 뒤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이를두고 클링너 연구원은 이회창 후보는 보수층을, 정동영 후보는 진보적 유권자를 확실하게 겨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좀 더 많은 지지층 확보를 위해 양쪽 모두를 겨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클링너 연구원은 집권 후 대북정책의 방향성에서는 무소속의 이회창 후보가 가장 선명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정동영 후보가 당선되면 기본적으로 조건없는 대북원조를 해온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본다. 반면 이명박 후보는 조건부 대북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면 훨씬 더 선명하게 북한에 대해 비핵화 뿐 아니라 인권문제, 경제개혁 등을 조건으로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본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맨스필드 재단 플레이크 사무총장은  "후보들 모두 당선되고 싶은 정치인이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당선 뒤의 가변성 때문에 현재 명확하게 대북정책을 제시하진 않고 있다." 라며 후보들의 당선 뒤 실제 대북정책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 전문가들은 대북정책의 핵심이자 미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마디로 경멸스럽다(despicable).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선 진보적 후보들조차 별 언급이 없다."라고 혹평했다.

 맨스필드 재단 플레이크 사무총장 역시"지난주 유엔대북인권 결의안 표결시 한국정부가 기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기론 주요 후보들 누구도 유감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정책기관을 대표하는 이들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대선을 앞두고 일부 유권자층을 의식해 북한을 자극하거나 현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약화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고 한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