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경천동지할 대변화 온다"
관훈토론회서 "한미동맹을 중심원으로 삼중울타리 외교정책 펼쳐야"
"지난 5년 동안 참여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 나라가 크게 흔들려 경제는 동력을 잃고 일자리는 줄고 공교육은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큰소리와 떼쓰기가 활개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바보짓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대통령은 끊임없이 국민을 편가르고 갈등을 부추겼으며 원칙 없는 대북 정책으로 북한은 핵보유국 행세를 하고 한미간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권교체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상기된 표정으로 준비된 원고를 낭독해 갔다.
지난 11월 7일 한나라당 탈당과 동시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던 당시와 같은 긴장된 모습이었다. 관훈클럽 토론회에서의 기조연설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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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29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관훈클럽(총무 이재호)주최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자신의 출마의 변과 그동안 전국을 돌며 느낀 소회와 함께 정권교체의 당위성, 그리고 미래 국가 건설계획 등을 차분하게 밝혀 나갔다.
이 후보는 "출마 선언 후 그야말로 폭풍 같은 비난과 질책이 쏟아졌고 감당하기 어려운 욕설과 모욕, 계란세례와 살해 위협도 있었다" 고 그간의 힘들었던 과정들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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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출마선언 후 5년만에 처음 전국을 돌면서 정권교체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제 혼란과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교체해서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또 정권교체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청와대 주인만 바뀌는 교체가 아닌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정권교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정직과 원칙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진다며 앞으로 5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가장 중대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무소속 후보로서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토로하고 "나라를 살리는 것은 조직도, 세력도, 돈도 아니라 국민의 위대한 힘"이라면서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교체와 관련해 "이제 곧 경천동지 할 대변화가 올 것입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세력이 이제 저를 중심으로 총결집할 것입니다" 며 "이회창이 앞장서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꿈과 희망을 되찾겠습니다" 며 기조연설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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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기조연설과 토론회에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 날 일문일답 내용 중 대북관계 등 안보관련 분야를 발췌 정리한 내용임.
▲ 11월 18일 광주 5.18 묘지 참배 자리에서 광주항쟁 정신 새기고 화해평화 시대 열겠다고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발언과의 차이점은?
- 광주 민주화 운동은 여럿 다치고 희생됐다. 민간 군인 할 것 없이 이는 불행한 일이다. 이 운동이 우리 민주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그 뜻을 인정해야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월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튼 것 인정한다.
한나라당 총재 당시 김 전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시 북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지키고 투명하게 하라고 말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는 대북 정책을 강조했다. 다녀온 뒤에도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문제, 연방제 통일 문제를 비롯해 기타 합의 의문점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했다.
지난 광주연설에서도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주면 변한다고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핵 밖에 없다. 북 개혁개방 된 게 없다. 앞으로는 햇볕정책이 아닌 북핵 폐기와 개혁 개방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가?
- 남북 간에 있어 나는 첫째 핵폐기를 주장한다. 진정한 동반자 되기 위해 체제도 개방화 되고 인권 존중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엄격과 강경이 들어가나. 북한 핵 폐기 주장이 강경 이면 핵 폐기 그만두자는 게 온건이냐고 묻고싶다.
우리 남북관계는 이중성 구조다. 남북간에 1백7십만에 가까운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고, 핵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안보를 지키는 것은 (남북한 관계가)적대관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관계가 해소되고 평화체제로 가게 되면 바뀔 것이다. 전쟁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다. 그래서 유엔에도 같이 가입했고 남북 정상회담도 기대하는 것이다. 이중성 모순을 인정해야한다. 우리체제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지켜야한다. 평화만을 생각해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크게 잘못된 관계로 본다.
▲ NLL에 대한 입장은?
- NLL은 일종의 영토선 개념으로 봐야한다. 법적 영토적 개념을 떠나서 우리와 북한 사이에서 영토 한계를 물 위까지 연장한 선이다. 지금서해 평화 지대에 관한 협의했는데 남북전문가 다 알겠지만 이런것은 기본합의서에서도 제기됐고 되풀이된 것이다. 자칫 NLL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대못을 박으려 하는 것이고 다음 정부가 계속 진행하게 하려는 것이다.나는 그대로 가지 않고 대못을 빼서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나갈 것이다.
▲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북핵은 어떻게?
- 북 핵은 다자 대화 기구 안에서 최대한 효율성 있게 처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 결과만 가지고 되는 것으로 보느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한다. 지금 핵 불능화가 연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다. 지금 2년만 지나면 다시 회복하는 불능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해결할 문제다.
또 신고도 정직하게 하겠는가. 농축우라늄도 의문이다. 현재는 영변 핵 문제만 나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불능화 이후 기존시설에 대한 폐기가 되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에 합의가 없다. 큰 숙제다. 6자 틀 안에서 되도록 감시하고 해야한다. 그래서 지난 정상회담에서 목표가 평화라면 (대통령이)비핵화를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해서 실패한 회담이다. 6자회담에서 정한대로 나가되 당근과 채찍이 가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김정일 북한 위원장을 어떻게 보는가? 정상회담 용의는.
- 여기서 그 사람이 어떻다 평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리다. 꽉 막힌 게 수령독재체제 때문이다. 봉건체제에 선군 정치, 강력한 대남 정책 노선에 핵전쟁위협까지 하는데, 사람이 어떻다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상회담 필요하다면 해야한다. 북의 변화를 가져오고 관계가 정상화되게 된다면 해야한다고 본다. 변화시켜야한다. 평화를 이루려면 첫 단추를 다시 꿰어야 한다. 북과의 평화는 무지개 빛 장미가 아니라 가시밭길이다.
북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병목의 고통이 있지만 진정으로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다음 5년이 중요한 것이다. 시대와 역사에 책임을 가지고 국민에게 안정된 미래를 보장케 하기위해서도 아픔을 참고 원칙과 철학을 견지하며 국민에게 제대로 해야 한다.
▲ 집권하면 어떤 정부를 만들려 하는지?
- 우선 정신적 기반인 가치, 정직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상적인 사고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만 하면 된다' 는 사고가 비정상적으로 되다보니 불쾌한 사건(신정아 게이트 등)들이 일어났다. 정직하고 성실한 리더십이 신뢰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그런 정신적 가치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그래서 국가 50년 비전을 가져야한다.
당면한 일은 동맹외교와 개방의 관계다. 한미동맹을 일차적 중심 원으로 해서 한미동맹을 복원 활성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최대교역국이고 수출국인 중국과의 관계도 활성화해야한다. 다음으로 아세안과 떨어진 나라가 아닌 가까운 나라로 가야한다.
동아시아와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한다. 나는 이것을 지역협력의 '삼중울타리 외교정책'이라고 한다. 한미동맹과 외교의 삼중울타리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울타리에서 세계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것이 개방이다. 우리나라의 첫번째 개방이 구한말 강요된 개방이었면 제2의 개방은 1990년대 초 개방이다. 그러나 앞으로 제3의 개방은 우리가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개방이다. 그렇게 가야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재호 관훈클럽 총무의 사회로 허승호 동아일보 논설위원, 최영범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목희 서울신문 논설위원, 김종혁 중앙일보 사회부문 부 에디터, 박상수 KBS 해설위원 등 5명이 참석했다. (Konas)
이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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