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병무청은, 기존의 대체 복무제도를 대신해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과 병역이행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의 사회복무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 21세기 군사연구소는 29일 오후, 전쟁기념관 뮤지엄 홀에서 병무정책 세미나를 주최해 사회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을 나눴다.

▲29일 오후, (사) 21세기 군사연구소는 전쟁기념관 뮤지엄 홀에서 '사회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konas.net

 기존의 대체 복무는, 복무기간 중에도 공연을 수십차례나 하며 이전과 다름 없는 생활을 했던 가수 '싸이'의 예에서 보듯이 인적자원 관리면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했고, 현역병들에게 일종의 박탈감을 안겨줬다.

 이 날 세미나에서 주요하게 다룬 문제는 일명 사회복무제도를, 현역 병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에 주로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사회복지 연구소에서 사회복무제도의 유효성에 대해 연구한 서정열 소령(공군)은 '사회복무제도의 활용분야 결정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사회복무자와 현역복무자간의 형평을 맞출수 있는 사회 서비스 업종으로 '장애인 및 노인 수발'을  제일 먼저 꼽았다.

▲  '사회복무제도의 활용분야 결정방안'이라는 발제를 맡은 서정열 소령.ⓒkonas.net

 현재 전문가들이 사회복무자들에게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적합한 임무로  추천 하는 순위는 1) 장애인 및 노인 수발, 2) 장애아동 및 학생지원, 3) 보건의료지원 및 환자지원, 4) 응급환자 구급 및 이동보조, 5) 가출청소년 자활후견 보조,  6) 저소득층 주거시설 안전 점검, 7) 산불 하천 환경 감시, 8) 절도 지하철 사고 예방, 9) 해양투기 방지 및 항만 질서 유지, 10) 문화재 감시순이다.

 재미 있는 것은 전문가들이 꼽은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적합한사회복무자들의 임무가, 현역병들이 꼽은 순위와 1) ~ 4)위가 그대로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신체 검사 대상자도 비슷했으며 이들은 3) 위로 응급환자 구급 및 이동보조, 4)위로 보건의료지원 및 환자지원을 든 것 만 달랐다.

 또한 전문가와 현역병, 신검대상자 모두 문화재 감시 임무는 적합성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였다.

 문화재 감시가 과거 공익 근무요원에게 할당되던 임무라는 점이 현역복무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에 모두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사회복무 대상자가 될 신체검사 4급 판정자들의 경우에는 희망근무지가 대부분 교육문화분야와 환경안전분야에 치우쳐져 있어 현엳병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괴리가 크다.

 이를 두고 서정열 소령은 '입대후 이들(사회복무대상 신체검사 4급 판정자)에 대한 집중적인 정신교육과 철저한 직무교육이 병행 되어야만 사회복무제도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무청의 계획에 따르면 사회복무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되어 대체복무 인력 배정이 종료되는 2012년에 전면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제도의 기본은 병역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병역의무자는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 의무자는 모두 사회서비스분야에서 복무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