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 사회정책(교육·노동·복지 분야)을 비교해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3일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좋은정책포럼·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주최하고 중앙일보·한국노동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이 후원한 「2007년 대선과 사회정책 대토론회」에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과 각 정당에 소속된 현역 정치인 등이 참석했다.

먼저 교육정책과 관련해 각 정당별 눈에 띄는 몇가지 공약을 살펴보면, 대통합민주신당은 ▶고등학교까지 전면적 무상교육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 및 고교졸업자격시험 도입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없는 교육’ 및 ‘공교육 내실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사교육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로 “학교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교육을 반으로 줄이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은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한나라당이 밝힌 5대 실천 프로젝트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단계 대입자율화 ▶기초학력·바른인성 책임교육제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등이다.

민주노동당은 “학교는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보장되지 않는 “헌법 예외지역”이라며, “학생·청소년 인권 보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학생자치활동 보장 ▶체벌금지 ▶두발 자율화 ▶정기적인 학생인권 실태조사 ▶ 만 18세 선거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런가 하면 “사람중심의 교육철학”을 역설한 창조한국당은 ‘교원임용고시 폐지’ 등을 통해 교원임용제도를 개방, “교사들의 창조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교육부를 노동부와 통합해 ‘평생학습부’로 개편하겠다고도 했다.

다음으로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통합민주신당은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확대, 노동양극화를 해소하고 기업에게는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등의 취지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공적자금투입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20% 가까이 우선 배정하겠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현 정부의 고용정책을 비판한 한나라당은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비중을 두었다.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모두 비정규직”이라며, 비정규직 법안의 ‘개정’보다는 ‘법의 안정적 정착’에 무게를 두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보다 발전된 비정규직법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근원적으로는 비정규법을 근로기준법에 통합해 법률체계에서부터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나라당은 또 젊은이들의 ‘구직 눈높이’가 높은 것은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라며,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2~4년간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투자하기 때문에, 졸업후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으로의 진입을 기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무분별한 대학설립 규제 완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고졸 노동력으로 중소기업 등에 진입할 인력을 대학으로 유도함에 따라,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졸 구직자의 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진보적 노사관계 확립”을 역설한 민주노동당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자 및 공무원, 교사, 교수 등에게도 노동3권 보장 ▶복수노조 자율 교섭권 및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 보장 ▶손배·가압류 등 신종 노동탄압 규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런가 하면 창조한국당은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고용차별을 타파하는 한편, ‘지식노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관련,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방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약재 주생산지 5개소에 ‘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추진 ▶ 한약 보험급여 대폭 확대 ▶한방 예방보건사업 확대 및 한방공중보건의사의 예방보건사업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문제”라며, “성장을 통해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복지 확충에 투자한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획일형·배급형 복지에서 시장친화적 맞춤형 복지”로 복지 패러다임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에 편승한 퍼주기 복지”가 아닌, “통일 후까지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민주노동당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서비스 평생제공을 주장했으며, 창조한국당은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 실현”(직업훈련 강조) 등을 이야기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