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시작할 당시 그 전쟁이 오래 지속되리라 예상한 정치 지도자들은 없다. 1차 대전이 발발 하던 1914년 8월, 유럽 각국의 지도자들은 그해 크리스마스 이전, 심지어는 낙엽이 떨어지기 이전,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군인들에게 지급할 겨울옷도 준비하지 않은 채 전쟁에 돌입했다. 1차 대전은 5번의 크리스마스가 지난 1919년에야 겨우 끝났다.

 미국이 2003년 3월 20일 개시한 이라크 전쟁은 처음에는 역사상 가장 짧은 전쟁이라고 평가 되었지만 4년 8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 전쟁은 언제, 어떻게 끝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전쟁이 되었다. 전쟁을 종결 시킬 수 있는 법적, 정치 군사적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법적으로 전쟁을 종결시킬 수 없는 이유는 전쟁의 당사자였던 ‘후세인의 이라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전쟁을 끝내자고 함께 약속할 수 있는 당사자가 없는 것이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전쟁이 종결 될 수 없는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이라크 전쟁이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국내 폭동, 혹은 반란의 양식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라크의 싸움이 아니라 이라크 내부의 종파 간 싸움이다. 이라크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아랍 족-시아파, 20% 정도를 차지하는 쿠르드족-수니파, 15%를 차지하는 아랍 족-수니파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국제전이 아니라 내란이라 보아야 한다.

 후세인은 아랍 족-수니파 출신으로 이라크 전체 인구의 약 15%를 대표 했지만 지난 수 십 년 동안 철권통치를 통해 이라크를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유지했었다. 후세인이 통치하던 시절 수 십 만 명의 이라크 사람들(수니파-아랍종족이 아닌)이 후세인에 의해 조용히 죽어갔다.

 미국은 전쟁의 1차적 목적(후세인 정권제거)을 달성하는 데는 3주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 후 4년 반이 지난 현재에도 이라크를 안정된 사회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라크에서 진행 중인 전쟁은 후세인을 추종하던 잔당들(아랍 족-수니파)과 후세인 이후 정권을 잡은 아랍 족-시아파 가 구성한 이라크 신정부 간의 싸움이다. 미국은 이라크 신정부를 지원하니 당연히 후세인의 잔당들은 미군도 표적으로 삼는다.

 결국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런 싸움이 5년째 지속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자료들은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월남 전쟁, 걸프전쟁 등은 공식적으로 전쟁(WAR) 이라고 지칭하지만 현재 이라크에서 진행 되는 전쟁은 전쟁이라는 하지 않고 작전(Operation) 이라 말한다. 이라크 전쟁이라 하지 않고 Operation Iraqi Freedom 이라 말한다.

 미국의 보수 저널인 Weekly Standard지의 프레드 반스(Fred Barnes) 는 부시의 기쁨(The Joy of Bush) 이라는 기고문(2007년 11월 28일자)에서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즐기고 있다고 말하며 국민들이 한 번 더 하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더 하겠다’고 말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사실 부시는 7년차로 접어들 무렵 ‘백악관에 너무 오래 있는 것 같다.’ 라며 대통령직 수행의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

 미국 대통령들의 역사적 평가는 전쟁터에서의 인명 희생 규모와는 전혀 관계없이, 다만 승리했느냐 패배 했느냐가 기준이 된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은 재임 시 미국 사상 가장 처절한 전쟁(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전쟁에서 패배한 존슨, 닉슨, 겨우 비긴 트루먼 대통령은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서 승패의 기준을 ‘후세인 제거’ 여부라는 분명한 기준이 아니라 ‘이라크의 민주화’ 라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애매한 것으로 잘못 설정한 결과 부시행정부는 지난 4년 8개월 동안 헤매고 있었다. 이라크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이라크가 민주화 되었느냐의 여부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세대가 더 걸리지 않을까? (konas)

 이춘근 / 자유기업원 부원장
 출처: http://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