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 (12월 2일) 러시아에서는 소련붕괴 후 다섯 번째로 임기4년의 두마(하원)의석 450석에 대한 선거가 있었다. 1억 8백만의 유권자중 약 60%가 11개 시간대, 96,000개 투표소에서 선거에 참여하였다.

 “투표에 참가한 러시아 모든 국민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통합러시아(예지나야 로시야)’를 지지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당 후보명부 제1순위인 만큼 여러분들의 이 당에 대한 지지는 자연 저에 대한 신임투표라 하겠습니다.”

 통합러시아의 압승(지지율 약 64%)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감사의 말이다. 두 달 전 10월 1일, 통합러시아 당대회에서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통합러시아’당의 후보명부 내 제1순위 후보임을 선언하여 퇴임 이후 그의 행로를 점치던 사람들에게 뜻밖의 충격을 안겨주었다. 적어도 이제 확실한 것 하나는 푸틴 대통령이 향후 4년간 원내 최대정당 통합러시아의 국회의원 자리를 확보해 둔 사실이다. 통합러시아는 1999년에 당시 총리였던 푸틴을 지지하는 친크렘린 당으로 창설, 현재까지 사실상의 여당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특히 2003년 총선이후 러시아 두마는 공산당을 제외하면 거의 전적으로 통합러시아의 독무대였다.

 4년 전 총선까지는 두마의 선거제는 225석은 비례대표제로, 나머지 225석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는 이원제였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2005년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새로 채택된 선거법, 즉, 전적으로 ‘비례대표제’에만 의존하게 된다. 지지율 7% 이상의 획득에 성공한 정당 간 의석수를 배분하고 이에 따라 각 당은 이미 공포한 후보명부상의 순서에 의거, 개별후보에게 의석을 부여한다. 총선 결과 (최종결과는 추후 발표 예정) 통합러시아가 64%를 얻은 반면 제2당인 공산당은 고작 11%에 그쳤다. 제3당은 10%의 ‘자민당,’ 제4당은 7%인 ‘정의러시아’이다. 2012년까지 이들 4개 당이 러시아 두마를 구성하게 된다. 이 중 공산당만이 실질적 반대세력이 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통합러시아 당수 그리즐로프는 단적으로 금번 총선 결과는 푸틴 행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의미한다고 평가하였다.

 러시아인들의 푸틴 대통령과 통합러시아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이다. 7년 전 푸틴 대통령 취임시와 비교할 때 2007년 현재의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지위, 안정과 질서, 경제안정화 등 다대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역사문화적 설명이다. 러시아인들의 문화역사적 유산으로서 무질서를 두려워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르바초프와 옐친기의 역경으로 인해 이러한 성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도 저도 아니고 푸틴과 그의 측근에 의한 러시아 정치의 권위주의화, 그리고 불공정 선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서방의 언론은 대체로 지구상 독재정권이 행해온 다양한 방식의 관권선거, 불공정성, 나아가 향후 러시아 정국의 불안 예감 등 때문에 통합러시아의 압승과 푸틴 대통령의 국회의원 당선에 대해 전혀 축하해 주는 분위기가 아니다. 부시행정부는 오히려 선거당일 부정선거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두마선거 결과의 온전성(integrity)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축하 메시지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금번 두마선거는 그 자체로서도 파격이다. 두마선거법 수정 후 첫 선거, 선거 두 달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통합러시아 후보 선언 등이 그렇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년 3월 2일 대선이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 헌법상 연속 3선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은 내년 5월 대선승리자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기간이 당장 내주(12월 12일)부터 1월 16일까지이다. 그리고는 2월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야 한다. 문제는 실제업적이던 정치공작이던 혹은 그 두 요인 모두에 의해서건 2007년 12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국부이자 영웅이 되어 버렸다. 푸틴 대통령의 사실상의 내락 없이, 하물며 반대파가 되어 차기 대선주자가 되겠다고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2백만 명의 추천인 서명부터가 곤란한 일이다.

 이러한 대전제하에서 다만 기술적 방법에 관해서만 현재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난무할 뿐이다: (i)대통령이 임기 전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헌법상 현 국무총리 주브코프가 대통령 대행을 하게 된다. 연속 3선을 피했으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법의 허점을 노리는 것이다. 일반인도 아닌 연방원(상원)의장 미로프의 말이니 충격적이다; (ii)두마의석 2/3를 장악한 만큼 아예 헌법에 수정을 가하여 3선을 정당화하는 일이다; (iii)현직 국무총리 주브코프 혹은 폐쩨르부르그 주지사 마트비옌코 등 믿을만한 자에게 대통령직을 맡기고 자신은 총리 등을 역임하다가 4년 후 2012년 다시 정식 입후보하는 것이다; (iv)누가 대통령이 되던 푸틴 대통령이 의석 2/3이상을 차지한 통합러시아 당수 및 두마 의장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대통령중심제 정치체제를 일약 통합러시아 중심의 정치체제로 변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 경우 푸틴 대통령은 계속 실질적 국가통치자가 되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 출범 이후 지난 7년간 정책효율성이 증대된 것은 사실이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효율성도 증진하면서 정치 민주화도 동시에 가져올 수는 없었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만큼 드라마틱한 정치곡예에 이르지 않고, 또 서방과의 관계에서도 얼굴 붉히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하는 가정을 해본다. 또 순탄치만 않았던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떠오르게 한다.(konas)

 정은숙(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chunges@sejong.org)
 출처: 세종연구소 '세종논평' 98호